해경 조사 나선 민주당TF “대통령실 개입 파헤치겠다”

이종일 기자I 2022.07.05 11:34:33

민주당TF 위원들 5일 해경 대회의실서 방문조사
김병주 단장 "수사 중지 지시한 사람 밝히겠다"
해경 말 바꾼 정황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관여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더불어민주당 태스크포스 위원들이 5일 해경경찰청 대회의실에서 간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해경의 수사 결과 번복에 대한) 대통령실 개입을 집중 파헤치겠습니다.”

김병주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더불어민주당 태스크포스(TF) 단장은 5일 해경경찰청 대회의실에서 방문조사를 벌이며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단장은 “해경은 2년 전 발생한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과 관련해 월북이었다고 판단한 입장을 지난달 16일 돌연 번복했다”며 “추가 제시한 증거나 진행상황은 아무것도 없었다. 갑자기 수사중지 결정을 내리고 판단을 번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TF는 1·2차 회의 통해 윤석열 정부 들어 해경과 군이 아무런 증거 없이 말을 바꾼 정황에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깊게 관여됐음을 확인했다”며 “이제는 해경의 시간이다”고 말했다.

그는 “해경은 수사중지 결정을 내린 수사 주체이다”며 “어떤 경위로 수사를 중지했는지, 수사 결과를 번복한 사유는 무엇인지, 합참의 특별정보 SI 증거를 다시 한 번 들여다보지 않은 이유가 뭔지, 수사 중지를 최초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또 “수사 결과 번복 과정에서 국가안보실과의 조율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채널을 통해서였는지, 어느 부분을 조율했는지, 그 과정에 압박이 없었는지 등을 추궁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단장은 “겉으로 월북 조작 프레임을 갖고 정치공세를 이어가는 국민의힘 억지 주장에 대응해 진실을 가려내겠다”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2020년 사건 당시 청와대 압력 여부도 팩트체크 해 진실을 가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건영·황희·윤재갑·부승찬 TF 위원이 해경 수사 결과 번복에 대한 여러 의혹을 제기했다. 위원들은 모두발언 이후 해경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질의응답 등을 비공개로 했다. TF 위원들은 낮 12시께 조사를 종료한 뒤 결과를 기자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해경은 2020년 9월21일 낮 12시51분께 인천 소연평도 남방 1.2마일 해상에서 해양수산부의 어업지도선(무궁호10호)을 타고 있던 공무원 이모씨(당시 47세)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섰다. 이씨는 하루 뒤인 22일 오후 9시40분께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졌다.

이 사건의 수사를 맡은 해경은 2020년 9월29일 중간수사 결과 기자회견에서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고 사건 발생 1년8개월 뒤인 지난달 16일 해경은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서 “이씨가 북한 해역까지 이동한 경위와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월북 판단을 번복해 논란이 됐다. 피격사건에 대한 수사 중지도 결정해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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