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규모 건설공사 기술지도계약, 건설사가 아닌 발주자가 체결해야

최정훈 기자I 2022.08.16 12:00:00

고용부, 중소 규모 건설공사발주자 기술지도계약 의무제도 시행 예고
18일부터 기술지도계약 건설사가 아닌 발주자가 체결…산재 예방 강화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오는 18일부터 중소 규모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1월 27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의 한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오는 18일부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소 규모 건설공사 시, 건설공사 발주자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하 기술지도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건설업 재해예방 기술지도 제도는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재해 예방을 위해, 기술지도기관이 최소 월 2회 기술지도를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건설공사 착공 신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기술지도 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그동안 기술지도 계약은 건설공사도급인(건설사)이 체결했으나, 지난해 국회에서 기술지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발주자에게 계약체결 의무를 부여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계약 미체결 발주자 및 기술지도에 따른 조치 미이행 지도기관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부는 지도기관이 지도결과를 현장책임자·경영자에 알리고, 건설공사도급인이 기술지도를 미이행하면 발주자에게 통보하며, 연 1회 이상 기술지도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정비했다.

아울러 제도변경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부처·지자체, 지도기관, 시공사 등에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건설재해예방 지도계약 관련 안내서는 고용부 홈페이지 정책자료실에서 받을 수 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번 제도개편으로 앞으로 기술지도기관이 발주자와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게 됨에 따라서, 건설사와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고 소신 있게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기술지도기관은 건설현장에 상존하는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를 꼼꼼하게 지도하고, 건설사는 이에 따라 위험요인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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