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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에너지업체 지분 매입 계획…"러 공급 축소 여파"

고준혁 기자I 2022.07.05 11:29:48

정부 '에너지법 수정안' 발의…이번주 국회 통과 예상
러 가즈프롬 가스 공급 축소에 가스업체 구조적 '적자'
"에너지 기업 파산, 경제 전반 붕괴로…미리 막아야"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는 독일 정부가 천연가스 수입업체들의 지분을 사들일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에너지 공급업체가 파산할 경우 국가 경제 위기로 번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독일 가스수입업체 유니퍼의 가스 저장시설. (사진=AFP)
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에너지법 수정안을 발의했으며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의회 통과가 예상된다. 수정안에는 정부가 천연가스 수입업체들의 지분을 사들일 수 있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독일 가스수입업체는 구조적으로 적자 상태에 놓여 있다. 러시아 국영 가스기업 가즈프롬이 지난달 15일 독일에 공급하는 가스 공급량의 60%를 축소하자, 가스수입업체들은 모자란 가스를 선물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현물시장에서 사오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구입한 가스를 재공급하는 고객사들에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계액에 따라 고객사에 제공하는 가스 가격은 고정돼 있기 때문이다.

독일 정부는 이러한 가스수입업체들에 계속해서 적자가 쌓이게 되면 이들이 파산하고, 결국 전체 산업과 자본시장에 악영향을 준다고 판단해 이번 에너지법 수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에너지 기업들이 파산하게 되면 전체 자본시장이 심각하게 붕괴될 것이며, 에너지 공급망이 망가져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독일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 때 직격탄을 맞은 항공사 루프트한자를 구제하기 위해 관련 법을 수정해 지분 20%를 인수한 바 있다. 이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에너지법 수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독일의 가장 큰 가스수입업체인 유니퍼의 지분을 90억유로(약 12조1500억원) 규모로 매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러시아산 가스 구매자인 유니퍼는 가즈프롬이 공급을 축소한 지난달 중순부터 주문한 가스의 40%만을 받고 있으며 부족분은 현물 시장에서 비싼 가격에 매입 중이다. 유니퍼는 하루 3000만유로(약 405억원)씩의 적자가 쌓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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