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적친분’ 공세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사법 독립 수호”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으로 인해 편향적인 사법 운영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의혹에 대해서 일축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尹 친분 맹공에…이균용 “사법 독립 의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19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와 윤 대통령 간의 친분을 지적하며 편향적인 사법부 운영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장 시절 법원 구성원이 참여한 다면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법원장 후보자에 임명됐는가”라며 “대통령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대법원장이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사법 독립을 수호할 확고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도 사법 독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정치적으로 부당한 영향을 받거나 편향된 방향으로 사법부를 이끌지도 모른다고 염려하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관이 자신의 진영논리가 원하는 쪽으로 이끌리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면 사직서를 내고 다른 일을 알아봐야 할 때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79학번 동기이자 ‘절친’으로 꼽히는 문강배 변호사와 연수원 동기로, 문 변호사를 매개로 오랜 기간 윤 대통령과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법 국정감사에 출석해 윤 대통령과의 친분을 묻는 질문에 “제 친구의 친한 친구로 친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명 직후 “그냥 아는 사이”라며 친분으로 인한 지명을 일축한 바 있다.

여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과 이 후보자의 친분이 두텁지 않다며 이 후보자를 엄호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의 친구라는 공세가 있는데 얼굴 몇 번 본 것이 친구라고 할 수 있나”라며 “그럴 것 같으면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제 친구”라고 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자료제출 발언을 듣으며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野 “사퇴해야”vs 與 “사법 정상화 적임자”

야당 의원들은 인사청문회 이전부터 제기됐던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공격했다. 비상장주식 미신고 문제가 가장 많은 질의 대상에 올랐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선출직의 경우 재산 신고를 누락하면 당선무효형”이라며 “후보 사퇴 의향이 없는가”라고 맹공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저의 잘못이며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처음에 등록 대상이 아니었고 처가쪽 재산 분배 문제였기 때문에 거의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고 답했다. 2020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비상장주식이 재산등록 대상이 됐지만 이를 몰랐다는 게 이 후보자의 설명이다. 그는 “비상장주식 가액이 10억원이라는 사실을 청문회 과정에서 알았다”며 “송구스럽지만 (사퇴와 관련해)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아빠 찬스’로 이 후보자의 아들이 대학교 1학년때 김앤장에서 인턴으로 활동했다는 의혹에 대해 묻자 이 후보자는 “제 아들은 저와 관련해 들어간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무너진 사법체계를 바로 세울 적임자라고 치켜세웠다. 김형동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아래 대한민국의 정치가 경제를 넘어 법치를 집어삼키는 사법의 정치화가 논란이 됐다”며 “(이 후보자는) 대법원장을 바로 세울 수장으로서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 국무위원들의 재산 미신고 내역 등을 언급하며 이 후보자를 엄호했다. 전 의원은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상속 재산을 무려 17년간 신고하지 않았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억대 채무를 신고하지 않았고 자녀 재산고지를 거부했다”며 “야당 의원들의 잣대로라면 이들 역시 모두 해임됐어야 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