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일본가선 뭐하나…中견제 군사·경제 새 방안 제시

방성훈 기자I 2022.05.20 15:44:39

23일 미일 정상회담 개최…中 억지·대응에 방점
공동성명에 中핵군축 요구도 명기할 듯…"이례적"
24일엔 IPEF 발족…中경제영토 확장 견제
"美 최우선 과제는 中대처 대내외 천명할 것"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해 군사와 경제 양면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들을 제시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2일 한국 일정을 마친 뒤 22~24일에는 일본을 순방한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미일 정상회담은 23일 예정돼 있다.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AFP)


미일 정상회담, 中억지·대응에 방점…핵군축 요구도

요미우리신문은 20일 미국과 일본 정부가 미일 정상회담 후 발표하는 공동성명에 중국에 보유 핵전력의 투명성 제고 및 핵 군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러시아와는 2026년을 기한으로 하는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을 체결해 핵무기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과는 핵 군축 관련 협의가 없고, 중국이 핵탄두 보유량을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수량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해 기준 350발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2030년에는 최소 1000발을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을 핵 군축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의도다. 요미우리는 공동성명 내 핵 군축 명기는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이날 양국 정부가 공동성명에 “지역 안정을 해치는 중국의 행동을 공동으로 ‘억지’(deter)하고 ‘대응한다’(respond)”는 방침을 명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미국이 ‘핵우산’을 포함한 전력으로 일본을 방위한다는 ‘확대 억지’ 유지 약속도 담길 것이라고 했다. 확대 억지는 동맹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핵전력에 의한 반격을 포함한 보복 의사를 천명하는 개념이다.

이외에도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선 안정된 반도체 공급망 구축, 중국산 희토류 문제 등 경제안보 현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공동성명에는 반도체 공급망 강화와 경제 각료 협의체인 ‘2+2 회의’를 조기 개최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바이든, 日서 IPEF 발족…中경제역토 확장 견제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중국 견제를 위한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들이 논의되겠지만, 경제적 측면에서 대중 견제 핵심은 바이든 대통령이 24일 발족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다.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동맹, 파트너 국가를 규합해 추진하는 경제협의체다. 중국 주도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의 ‘대항마’ 성격이 짙다.

미 의회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복귀에 반대하면서 바이든 정권은 IPEF를 대안으로 내놨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트럼프) 전 행정부가 이 지역에 관여하지 않으면서 생긴 공백을 우리(바이든 행정부)가 메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IPEF 출범 선언 후 화상으로 정상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국과 일본 외에 호주와 싱가포르, 뉴질랜드, 태국 등이 동참할 전망이다. 닛케이는 “중국이 패권을 넓히려고 하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에서 얼마나 많은 국가가 참여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내다봤다.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협의체인 ‘쿼드’(Quad) 정상회의에도 참석한다. 이 회의에선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에 대한 대응 방안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닛케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한일 순방은 군사와 경제 양면에서 중국에 대한 ‘통합억지력’ 토대 구축의 일환”이라며 “미일 정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아시아에 파급될 수 있다는 우려와 더불어, 미국의 유일한 패권 경쟁 상대인 중국에 대한 대처가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대내외에 천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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