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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검찰, 징역 15년 구형

하상렬 기자I 2022.11.30 12:01:40

檢 "대장동 부패 한 축…현직 의원 금품수수 금액 전례 無"
'대장동 일당' 김만배 징역 5년·남욱 징역 1년 구형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50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 4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30일 열린 곽 전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뇌물수수액 2배인 벌금 50억여원을 선고하고, 뇌물 25억여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검찰은 곽 전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겐 징역 5년을, 정치자금 공여자인 남욱 변호사에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만배 피고인 등이 지방자치권력과 유착해 불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전 민정수석비서관이자 국회의원인 곽상도 피고인과 또다른 유착관계를 형성해 부정을 저질렀다”며 “대장동 비리 사건 부패의 한 축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곽상도 피고인의 범행은 현직 국회의원 금품수수 범행으로서는 뇌물수수 액수가 전례없는 25억원에 달하고 그 수수 방법도 아들 성과급 명목으로 교묘하게 지급됐다”며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없는 내용으로, 현재까지 반성의 기미도 없어 엄중한 처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50억원을 받거나 받기로 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에 이름을 올린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약 2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곽 전 의원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곽 전 의원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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