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윤지오' 까지 등장한 윤희근 청문회…'경찰국 중립성' 격돌

박기주 기자I 2022.08.08 11:48:23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문진석 "경찰국 신설 강행, 경찰 수사권 개입 의심"
김웅 "권력자 비호엔 아무 말 없던 서장들, 갑자기 중립성"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경찰국 신설’과 이를 반대하며 열린 ‘서장 회의’ 등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씨 사건에 대한 경찰의 중립성 여부도 언급되며 과열 양상을 보였다.

8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8일 오전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윤 후보자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국민이 부여한 경찰력이 올바르고 투명하게 행사되도록 경찰권 역시 견제와 감시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동시에 경찰의 중립성과 책임성 또한 훼손돼서는 안 될 가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 측에서는 경찰국 신설이 헌법을 정면 위배하고 있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헌법은 행정 각부 조직은 법률에 근거하게 돼 있는데, 경찰국 신설은 시행령에 근거했다”며 “아울러 이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도 거치지 않아 경찰청법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행안부 사무에서 치안을 삭제한)정부조직법 개정과 경찰청법이 제정된 이유는 군사독재정권 시절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몽둥이’로 기능한 아주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고 헌법을 위반해 무리하게 경찰국 신설을 강행하는 것은 경찰 수사권에 개입하기 위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특히 경찰이 이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관련 수사 관련 언급을 한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문 의원은 “(수사 결과 발표)시기를 못 박고 부인은 물론 아들까지 전방위로 수사를 하며 수사 상황을 언론에 흘린다. 이는 민주당 전당대회에 영향을 끼치는 정치개입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 ‘서장 회의’ 참석자의 징계가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송재호 민주당 의원은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 경찰은 짭새로고 하는 비아냥거리는 표현까지 받았고 이후 경찰법 등을 만들어 민주적 통제를 만들었다. 경찰국 신설을 바라보는 일선 경찰의 우려가 있고 결국 총경회의가 개최된 것 아니겠느냐”며 “총경회의와 관련해 (이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과) 소통을 하고 있었는데, 회의가 끝나고 2시간 후 갑자기 대기발령 조치를 취했다. 경찰국 신설을 떠나 청장으로서의 통솔력과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당에서는 경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경찰국이 필요하다고 맞받았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경찰청장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수사를 촉구하면서 ‘유튜브에서 처벌된다고 하니까 수사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미 정치적 중립성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으면서 경찰국 문제가 중립성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서초동 조국수호 집회에서 수사개혁 담당 경찰관이 사직을 찍고 이를 SNS에 올리기도 했고,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 당시 블랙박스를 본 경찰관이 ‘안 본걸로 할게요’라고 했다”며 “이런 식으로 권력자들을 비호하는 모습을 보고 서장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중립성을 지키겠다고 서장회의를 하는 것을 보면 국민들로선 참 어이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특히 정인이 사건과 인천 빌라 사건, 윤지오씨 특별경호팀 등을 언급하며 “그런 사건들이 터졌을 때 누구 하나 반성을 했나. 그런 것부터 먼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도 “과거 정부에서는 밀실에서 일괄적으로 경찰의 인사 관리를 해왔던 것을 경찰국 신설로 양성화시켜보자는 취지인데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며 “경찰의 일반적인 행정 업무는 행안부를 통해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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