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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2년9월까지 18차례에 걸쳐 주류제조사의 유흥음식점용 소주·맥주 등의 출고가 변동 시기에 맞춰 거래처 공급가격을 결정하고, 신제품이 출시되는 경우 판매가격을 결정해 구성사업자에게 공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구성사업자가 거래 중인 ‘기존업소’와 ‘신규업소’를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해 ‘신규업소’에 대해서만 거래처 확보 활동을 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생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상품의 거래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유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