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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 방향은 △책임지는 정당 △유능한 정당 △당조직 혁신 등 세 축으로 구성된다. 이날 발표한 혁신안은 ‘책임지는 정당’에 초점을 맞췄다.
혁신위는 “공천은 정당이 국민께 드린 약속이므로 당은 선출공직자의 의혹에 책임져야 한다”고 책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당 소속 선출공직자와 당직자의 공직 및 당직수행, 개인비리에 대해 상시감찰을 진행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당 선출공직자에 대한 정기적인 자산감찰도 주문했다. 해당자가 탈당 등으로 징계를 회피하면 복당 제한 제재를 적용할 것도 명시했다.
특히 혁신위 출범 배경이 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과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의혹’에 대해선 해당자의 탈당 여부와 관계없이 당 차원의 책임있는 태도를 요구했다.
이를 위해서 혁신위는 윤리감찰단이 상시감찰·인지감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봤다. ‘제 식구 감싸기’ 비판에 빠진 윤리감찰단을 바꾸기 위해 외부인사를 윤리감찰단장으로 임명하고 임기를 보장해 독자적이고 상시적인 감찰을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혁신위는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기명표결 방식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명표결로 처리하고 있으며, 우리 국회에서도 기명표결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민의힘도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천명했고, 관련 법안도 제출돼 있다”며 “민주당이 주도해 21대 임기 내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현역의원 평가’ 기준에도 도덕성 항목 비중을 강화하고, 공직윤리평가기준에 이해충돌방지의무 준수 관련사항을 포함하겠다고 했다.
한편 혁신위는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논란에 대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산하 윤리자문위원회에서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을 권고한 데 대해 “(사안을)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제명’ 징계안은 본회의에서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만 확정되는 만큼 민주당에 징계안 가결을 권고할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선 “책임정당인 만큼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 본다”고 에둘러 답했다.
당과 혁신위 `불통`? 길 잃은 관계설정에 혁신위 역할도 우려
당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현역 의원이 2명이나 참여하고 있지만 혁신위와 당의 소통은 요원한 모양새다. 이 때문에 혁신위가 제시한 혁신안 역시 당에 수용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앞서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혁신위가 제안한 것을 모두 당에서 받아들여야 하느냐 하는 것은 내용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혁신위는 앞서 19일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혁신위와 의원들 간의 소통 확대를 위해 혁신위원이 정기적으로 의원총회에 와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2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코로나 세대를 겪었던 학생들은 학력 저하가 심각했다. 초선이 코로나 때 딱 그 초선들이다. 그래서 소통이 잘 안 되는 느낌이 들었다”고 발언하며 논란이 됐다. 김 위원장과의 간담회에 참석했던 ‘더민초’의 김영배 의원은 “보도를 접하고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했다”며 “어떤 문제의식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저희들도 정확하게 캐치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시각차를 드러냈다.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초선의원들은 소통이 잘 안 된다고 단정 짓는 것보다, 사실 재선 3선으로 올라갈수록 오히려 고정관념이 많아서 더 소통이 안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다만 그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현했고 사과도 전한 것으로 안다”고 수습을 시도했다.
당 지도부에서는 혁신위를 두고 고민이 깊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어디로 튈지 몰라 걱정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혁신위와의 관계 설정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다만 “이대로(혁신 작업이) 흐지부지 되면 오히려 당에 안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