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씨나 장모 수사는?"…박범계, '시행령 개정'에 반발

권혜미 기자I 2022.08.17 11:15:59

"시행령 독재 근거, 대통령 직속에 있다"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과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압수수색에 크게 반발하며 “무차별적인 전 정권 털기”라고 비판했다.

17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한 박 의원은 전날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직전 국정원장, 직전 장관, 직전 안보실장에 대한 자택 압수수색 할 만큼의 사건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당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된 총체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부 수사를 통해 망신 주기를 넘어선 무차별적 전 정권 털기”라며 “이철규 의원이 어느 방송에 나와 ‘지지율 떨어진 원인이 전 정부 적폐청산을 철저하게 못 해서 그랬다’는 인식이 대통령의 인식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앞서 ‘윤핵관(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이 의원은 지난 9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폭락한 원인으로 ‘당내 분란’과 ‘전 정부 적폐를 청산하지 않고 있는 것’을 꼽은 바 있다.

박 의원은 최근 법무부가 추진한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한 시행령 개정에 대해선 “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 수사 개시 규정을 통한 검찰수사권확대, 모두 수사와 관련된 것이고 그 수사조차도 공정하다면 그래도 수긍할 대목이 1이라도 있는데 완전히 편파적”이라며 “문재인 정부 털기 아니냐. 이재명 의원에 대한 수사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씨를 언급한 박 의원은 “코바나 콘텐츠나 도이치 모터스와 관련된 김건희 씨나 장모 분에 대한 수사는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 대통령 집무실 안에 모 변호사, 주진우 비서관으로 (TF팀 구성하고 있다고) 일컬어지고 있다. 그게 사실이라면 시행령 독재의 근거가 대통령 직속에 있는 것으로, 좌시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박 의원은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한 윤 대통령을 향해 “정책실장과 민정수석의 역할은 과거 이명박 정부·박근혜 정부에서도 다 했던 역할들이다. 주위 사람들 다시 한번 의심해 보시고 사람으로 보강하지 말고 새로, 완전히 시스템부터 다시 원상 복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영상 뉴스

더보기

오늘의 포토

더보기

오늘의 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