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중처법 보완입법 필요…올해 노동개혁에 역량 집중"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29일 “중대재해처벌법 문제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닌 만큼 재해 예방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하루빨리 보완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왼쪽)과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이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입기자 신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공지유 기자)

손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준비가 부족한 영세 소규모 기업의 실태를 고려해 법 적용 연장을 위한 재입법 방안을 국회가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지난해 소회에 대해 “야당이 강행한 노조법 개정안으로 기업들의 걱정이 매우 컸다”면서도 “경총을 중심으로 경제계가 총력을 다해 정부, 국회, 국민들에게 입법 중단을 강력하게 호소했고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하며 최악의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또 “고물가 상황과 노동계의 고율 인상 투쟁에도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2.5% 수준으로 최소화해 영세·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드릴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것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손 회장은 “올해 본격적으로 재개되는 사회적 대화에서는 경직된 근로시간 제도를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합리적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손 회장은 올해 노동개혁의 성공적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디지털 기술혁신을 비롯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우리 노동시장의 낡은 법·제도를 개선하는 노동시장 선진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노동개혁이 결코 기업에게만 유리한 것이 아니라 내수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간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총은 이를 위해 선진국 사례연구, 토론회, 정책보고서 발표 등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또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재해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중대재해 예방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산업현장 중심으로 운영하고, 안전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매뉴얼 보급 등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