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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차롄데…법사위 국감, 감사원 때문에 50분 만에 개회

경계영 기자I 2022.10.04 11:39:05

법사위 국감, 50분가량 늦게 열려
감사원 文 조사 통보 두고 野 반발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4일 당초 일정보다 50분가량 늦게 개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감사원 서면 조사 통보에 강하게 반발하면서다.

당초 이날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던 국회 법사위 국감은 오전 10시50분께 개회했다. 이번 충돌은 이날 국감 대상인 대법원이 아닌 지난달 30일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서면 조사 통보에서 비롯됐다.

민주당은 감사원의 서면 조사 통보를 두고 지금 상황을 모면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하며 ‘정치 탄압 중단하라’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국민의힘은 정당한 절차였음을 강조하며 ‘정쟁국감 노(NO) 민생국감 예스(YES)’ 피켓으로 맞대응했다.

여야 공방이 길어지면서 오전 10시36분께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대법원 국감과 정치 탄압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지난해 법사위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박광온 당시 위원장이 국회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간사 간 협의를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했다, 간사 간 협의를 마칠 때까지 개회하지 않고 기다리겠다”고 회의장을 나갔다.

결국 여야 간사가 협의한 끝에 여야 모두 피켓을 떼고 가까스로 법사위 국감이 시작됐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깊은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린다”면서도 “정기국회 첫날 민주당이 왜 이래야 했는지 고민해달라”고 강조했다.

김도읍(가운데) 법사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정점식(왼쪽에서 세 번째) 국민의힘 의원, 야당 간사인 기동민(왼쪽에서 첫 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정훈(오른쪽에서 첫 번째) 시대전환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붙인 피켓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왼쪽)이 ‘정치탄압 중단하라’고 적힌 피켓을 붙이자 국민의힘(오른쪽)에서 ‘정쟁국감NO 민생국감 YES’라고 적힌 피켓을 붙여놓고있다. (사진=뉴시스)


2022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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