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약자복지, 국정운영 핵심…3대·의료개혁 결실 맺어야"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윤석열 정부 출범 2년을 앞두고 “약자복지는 국정운영의 핵심 기조”라며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파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의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총리는 이날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5월 10일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째 되는 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으로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더 촘촘하고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며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장애인 맞춤형 지원 확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 정책, 청년 정책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 보강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첨단산업 육성에도 투자를 확대해가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년에 대해서는 “퍼펙트스톰이라 불리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우리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한 몸이 되어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뜻을 모았다”면서 “아직 갈 길이 멀고 부족한 점도 많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어 냈다”고 자평했다.

구체적으로는 △민간·시장 중심의 성장 전략에 따른 경제 회복세 △부동산 가격 안정화 △원전 및 신재생 에너지 균형 발전 △한미 동맹 강화를 통한 외교 지평 확장 등을 성과로 꼽았다.

한 총리는 “다만 국민들 중에는 아직도 일상 속에서 이같은 변화와 성과를 충분히 체감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 마음이 무겁다”며 “정부가 하는 일과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만족스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는 “지난 2년을 돌아볼 때, 성공적인 정책은 국민의 지지와 협조가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크고 작은 정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정부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의 한계와 장단점을 선제적으로 점검해보고 국민들 한 분 한 분에게 어떤 혜택이 얼마나 돌아갈지 구체적으로 따져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혁 과제들은 상충된 이해관계를 조율해 가며 긴 호흡으로 일관되게 추진해야 하고,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개혁 과제로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을 돌아보며, 오직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만 생각하며 시대적 소명과 과제를 묵묵히 추진해 나아가겠다”면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