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인권위원장, 세계 여성의 날 성명 "여가부 폐지 움직임 우려"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8일 제116회 세계 여성의 날(International Women’s Day)을 맞아 성명을 내고 “최근 여성정책과 관련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여성가족부의 폐지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어 성차별 철폐와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수립이 가능할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우리 사회의 구조적 성차별을 시정하고 개선하기 위한 정부, 국회 그리고 사법부 등 대한민국의 모든 영역에서의 노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권위(사진=이데일리DB)

송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헌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국제인권규약 당사국으로서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각종 지표는 여성에게 녹록지 않은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며 “성별임금격차(Gender Wage Gap)는 대한민국이 1996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가입한 이래 줄곧 가입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여왔다”고 우려했다.

이어 “2022년에는 성별임금격차가 31.12%로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30%를 넘는 불명예를 안았다”며 “전체 상장법인의 임원 중 여성 비율 5.2%로 OECD 평균 25.6%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하는 유리 천장 지수(Glass Ceiling Index)도 2013년 이후 줄곧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제21대 국회의원 중에서도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19%밖에 되지 않아 우리 사회의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의견을 표명했다. 송 위원장은 “국제의원연맹에 따르면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023년 말 현재 세계 120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성평등의 핵심 중 하나는 국가의 주요 정책과 제도에 관한 입법 활동을 하는 의회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대표성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우리 위원회는 지난 2022년 5월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원 후보 공천할당제를 지역구 의석과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공천에도 적용하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자유권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형법상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정의할 것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비범죄화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적절한 입법 및 기타 조치를 취할 것 등 법률 정비를 권고했다”며 “아직도 여성의 안전한 삶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오는 5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이행과 관련한 우리나라 국가보고서를 심의한다”며 “우리 위원회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대한 독립보고서 제출 등 여성 인권과 성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