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소득세의 감소는 근로소득세가 줄었기 때문이다. 2월 근로소득세 수입은 7조3000억원으로 전년 2월(8조5000억원) 대비 1조2000억원이 줄었다. 2월 전체 소득세 감소(9000억원)는 근로소득세 감소 때문인 셈이다.
근소세가 크게 감소한 것은 반도체 등 핵심 수출산업의 부진으로 삼성전자·SK 하이닉스와 같은 주요 대기업이 성과급 규모를 예년보다 줄였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사업을 하는 DS부문은 올해 초과이익성과급(OPI) 지급률이 연봉의 0%에 그쳤고, SK하이닉스도 연봉 약 41%를 성과급으로 지급한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격려금 200만원+자사주 14주 지급 등으로 축소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1월에 성과급을 지급하는 법인 다수가 매년 기업실적에 따른 편차가 커 2월 세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이는 소득세를 제외한 다른 세목 대부분이 전년 대비 증가한 때문이다. 2월 법인세는 원천분(이자 및 배당소득)의 증가로 전년보다 2000억원 늘었고, 부가가치세도 환급 감소 등에 따라 1조4000억원 증가했다. 증권거래세도 증권거래 증가에 따라 전년 동월 대비 1000억원 늘었다. 다만 내수위축으로 인한 수입감소로 관세는 전년 대비 1000억원 줄었다.
2월 진도율(계획한 예산 대비 특정 시점까지 걷은 수입을 나눈 것)은 15.8%로 최근 5년 평균(16.6%)보다 0.8%포인트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