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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제가 정치권에 요청하고 싶은 것은 미래통합당 등이 논란을 키우는 일이 아니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든지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관련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논란과 관련해 노동시장이 양극화돼 있는 상태로 계속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정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극단의 경쟁은 결국 자유를 분열시키고 병 들게 할 것”이라며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사실 3년 전부터 준비되었던 현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안 검색하는 요원들을 정규직한 것으로 미국의 경우 9·11 테러 이후 미국의 각 공항에서 보안 검색하는 비정규직을 국토안보부 산하 정식 공무원으로 다 채용을 했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사실은 민간 영역에서 IMF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많이 양산이 됐는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전했다.
이어 “그래서 일단 사기업을 정부가 강제하기 힘든 탓에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우선한다는 취지 아래 가장 비정규직이 많았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3년 정도 종사했던 사람들을 이번에 정규직화하기로 했다”며 “그런 조치에 대해 공채를 새로 뽑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논쟁이 됐다”고 덧붙였다.
◇“인국공 논란 근본 원인은 청년 일자리 부족”
김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논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청년 일자리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지금 청년실업률이 26% 정도로 산업현장의 어려운 일자리는 고급 인력들이 잘 가지 않는다”며 “우리나라는 공기업이라든지 공무원은 급여 수준도 매우 높고 또 신분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 30만명이 노량진을 중심으로 소위 공무원 고시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런 사회는 사실 굉장히 미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연봉 7000만~8000만원의 좋은 일자리는 1년에 7만2000명 정도 진입이 가능한데 실제 청년들이 70만명씩 취업시장에 나오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미스매치가 발생한다”고 전했다. 또 “정부 측에서 기업에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방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지만 기업의 환경이 있어 정규직 확대가 쉽지 않은 점도 이유”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