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위원회 양대노총 독점 깨지나…이정식 “정부위원회 개방”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이 독점하던 최저임금위원회나 고용보험위원회 등 고용노동부 소속 위원회에 청년이나 노조에 속하지 않은 미조직노동자 등이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국정과제 추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고용부 ‘노동의 미래 포럼’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자문단’ 합동 간담회에서 “앞으로 청년, 플랫폼 종사자, 미조직 근로자 등이 참가할 수 있도록 정부위원회를 개방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현재 많은 정부위원회에 노사단체가 참가 중이지만 일부 총연합단체가 참여권을 독점하거나 과다 대표되고 있어 전체의 이해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또 사용자 부당노동행위와 노사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투명하고 담합적인 노사관계 관행으로 인한 노동시장 불안정성·불확실성은 미래 국가경쟁력을 저해할 것”이라며 “위법부당한 관행을 지속적인 감독으로 시정하고 홍보·인식 개선을 통해 새로운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겠다”라고 했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도 “힘의 논리로 이해관계를 관철하거나 금품을 주고받고 약점을 봐주는 시대는 지나갔다”라며 “노사관계의 불법행위, 노조의 회계 비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은 근절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자문단 위원인 이상희 한국공학대 교수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노조의 불합리한 관행을 주제로 발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