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미분양 주택 분양가 매입, 부실 건설사 특혜 주는 것"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윤석열 정부의 매입임대주택 제도 시행에 대해 “시가, 분양가로 매입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부실 건설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실·미분양주택 매입 임대 전환 긴급 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실·미분양 주택 매입임대 전환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과거에 (시행)했던 것처럼 상당액의 할인 매입해야 공정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내용을 포함해 현실적으로 주거시장 안정, 공공임대주택 확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마련해주길 부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고가 매입 가능성 등을 우려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이자율 등으로 미분양 주택 늘어나고 실제 앞으로 부실주택이 상당히 많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이 너무 부족해 국민의 주거안정 보장을 제대로 못해주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며 “공공임대주택을 대량 확보해야 하는 게 국가의 주요 과제 됐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매입임대예산 대폭 삭감하는 바람에 임대주택 확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이날 토론회에서 “민주당 30조 긴급민생프로젝트 한 부분으로 매입임대주택 대량 확보를 제시한 바 있다”며 “부동산 불황 상황에서 실제 아주 싼 가격으로 공공임대주택 확보할 수 있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측면도 있을 뿐 아니라 부동산시장 하방안정에도 매우 큰 도움 줄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해당 정책이 민주당의 아이디어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 토론회가 민주당이 제시한 30조 민생회복 프로젝트의 첫 실천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토론회에서 ‘더 저렴하고, 더 좋은 주택으로, 더 좋은 입지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김병욱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미분양 주택을 정부가 사줘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찬·반 모두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경기가 어려울 때 전례도 있으니 미분양 주택을 일부 매입해줘야 한다는 의견, 부동산 경기가 좋았을 때는 건설기업이 이익을 많이 냈을텐데 왜 미분양 주택을 국민 세금으로 사줘야 하느냐는 의견 모두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적 사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부와 LH, 건설기업의 입장을 중심으로 볼 게 아니라 그 주택으로 들어와 주거할 국민과 임차인 중심으로 사고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