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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찰의 장시호 위증교사 의혹 언급하며 "중범죄" 규탄

김유성 기자I 2024.05.08 10:32:22

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이 대표 "징역 10년형에 처해질 형사범죄" 주장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에 대한 비판을 강하게 했다. 이 대표는 ‘최순실 게이트’의 주된 인물 중 하나인 장시호 씨에 대한 검찰의 모해위증(남을 해칠 목적으로 위증하는 것) 교사 의혹을 언급하며 “중대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날 이 대표는 “이 나라가 검사 나라도 아닌데, 검사들의 독선이 정도를 넘어 행패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은 이 사회 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취후의 수단”이라면서 “그런데 그 최후의 수단이 왜곡되면 나라 질서는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한탄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직전 장경태 최고위원이 공개한 통화 녹취록을 언급했다. 이 녹취록은 최순실 게이트 핵심인물인 장시호 씨의 통화 자료가 담겨 있다. 이에 따르면 재판 진행 과정에서 검찰이 장 씨가 다른 공판 증인으로 설 때를 대비해 적어준 내용을 외우도록 했다.

이 대표는 “사실인지 여부는 확인해야겠지만, 이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그렇다”면서 “피의자에게 질문지를 주고 외우게 하는 것은 모해위증교사로 징역 10년짜리 중범죄”라고 단언했다. 그는 “이건 감찰할 일을 넘어 당연히 탄핵하고, 형사처벌해야하는 중범죄”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억에 없는 것을 외워 (없는 진술을) 만들라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라면서 “이런 짓을 백주대낮에 뻔뻔하게 저지르나, 원내에서 각별히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박찬대 원내대표에 촉구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으니까, ‘검사는 죄지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면서 “해괴한 자만심이 가득하다. 검사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범죄보다 더 강하게 조사하고 처벌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오는 9일 있을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간담회에 대한 제언도 했다. 그는 “악화된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살릴 수 있는 국정 기조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민생기조 전환으로 희망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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