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6국방중기계획]저출산·고령화 대응…여군·간부직 늘린다

신임장교 KCTC 전투훈련 모습 (사진=육군)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상비병력 급감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이 첨단무기를 운용할 수 있는 숙련된 간부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미래전은 첨단무기 활용 능력에 달려”

국방부는 2일 발표한 2022~2026년 국방중기계획에서 간부 규모를 2026년까지 20만 2000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19만 6000명에서 약 6000명 정도 늘어나는 것이다. 다만 전체 상비병력이 50만명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전체 병력에서 간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31.6%에서 40.5%로 훌쩍 뛰게 된다.

정비·보급·행정·교육 등 비전투 분야에는 민간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군인들은 전투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 군무원과 민간근로자 등 민간인력은 2026년까지 6만 2000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2017년 3만 2000명에서 2배 가까이 늘어나는 셈이다.

우수한 여성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여군 비중도 2017년 5.9%에서 2022년 8.8%까지 늘어난다. 이를 위해 여군 전용 화장실과 2200동과 편의시설 2731동을 확보했고 일·가정 양립을 위해 100세대 이상 관사에 설치하는 군 어린이집은 2024년까지 100% 확보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미래전은 첨단무기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전투력 향상과 전쟁에서의 승리와 직결된다”며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숙련간부 중심의 인력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앞서 2022년까지 상비병력 규모를 50만명 수준까지 감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육군은 36만 5000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해군과 해병대, 공군은 현재 규모를 유지하게 된다. 대신 인력구조 개편과 첨단 전력 확보 등 현대화 작업을 통해 전투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육군 부대 개편…보병전투차량·워리어플랫폼 도입

육군 병력 감축에 따라 부대 역시 개편된다. 1·3군 사령부를 통합해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하고 6군단과 8군단을 해체한다. 사단은 7개 사단을 해체하고 신속대응사단을 창설해 2026년에는 2개 작전사 6개 군단 33개 사단 구조가 될 예정이다.

사람의 ‘빈 자리’를 대체하는 것은 기술이다. 보병부대의 기동성 향상을 위해 차륜형 장갑차, 중형전술차량을 확보하고 전투원이 차 내부에서 기관총 사격이 가능하도록 차륜형 장갑차 성능개량에 착수한다. 또 보병이 탑승한 채로 전투할 수 있도록 장갑과 무장을 강화한 보병전투차량을 기계화부대에 추가 전력화한다.

포병탐지레이더-Ⅱ, 230mm급 다련장(천무)을 지속 도입해 표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탐지해 파괴하는 능력을 키운다. 또 소형화된 대포병탐지레이더-Ⅲ을 개발한다. 적은 인원으로도 효율적인 전투가 가능하도록 포탄 자동 장전 기능이 포함된 K9자주포 추가개량에도 착수한다.

제대별 정찰 및 공격 드론, 작전지원 로봇 등 무인체계도 본격적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드론의 군 사용 확대를 위해 군 제대·임무별 운용개념을 발전시키고 국방 드론 표준화를 추진한다. 상용드론 구매와 신속시범획득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개인의 전투력 향상을 위해 개인전장가시화체계, 워리어플랫폼도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