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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마침 윤석열 대통령도 같은 날(9일) 기자회견에서 “과도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관련 부동산 업계에서는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투기 억제 목적으로 시행된 이후 20년만에 변화를 맞을 수 있게 됐다는 기대감이 높아졌다.
이후 한 보수매체에서 이를 키워 보도했다. 이 매체는 “171석을 차지하며 입법 주도권을 쥔 야당에서 종부세 개편을 언급하며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고 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에 공을 들인다는 점에서 1주택 종부세 폐지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까지 했다.
입법 주도권을 쥔 야당 원내대표의 발언과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이 회자되자 민주당 지도부가 수습에 나섰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종부세와 관련된 원래 취지가 초고가주택 1%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것이었는데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워낙 올라가다보니 종부세 대상 기준이 많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100만 인구가 넘을 정도로 (종부세 부과 대상) 가구가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에 조정을 해야된다는 필요성은 (당 내에서도) 늘 있어 왔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박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인지 알아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직 당내 지도부에서 심도있게 논의된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다.
현재 공시가격 12억원이 넘는 주택 1채를 보유하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1주택자이면서 종부세를 내는 우리 국민 수는 지난 2017년 3만6000명에서 2022년 23만5000명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1주택자가 낸 종부세액도 151억원에서 2562억원으로 폭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