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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경찰관 탈북 여성 성추행 의혹 보고 묵살…경찰 기강 해이”

정병묵 기자I 2020.10.15 09:59:41

오영환 의원 15일 서울지방경찰청 국감서 지적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의 간부들이 탈북민 여성 성추행 의혹을 받는 일선 경찰관 관련 보고를 묵살해 경찰 기강 해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이데일리DB)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오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관의 탈북 여성 성폭행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이를 상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누락한 것은 죄질이 매우 심각하다”면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른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고 경찰의 공직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탈북민 여성 A씨는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B경위에게 2016년 5월부터 1년 7개월간 총 10여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B경위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8년 동안 탈북자 신변보호 등 업무를 맡아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 사실을 서초경찰서 보안계와 청문감사관실에 알렸고 서초경찰서는 지난 1월 서울지방경찰청에 보고했으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의혹과 관련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과장과 계장, 청문감사담당관실 소속 계장 등 3명은 대기발령된 상태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총 3명에 대해 내사를 착수했다.

한편 B경위는 A씨와 사적인 관계였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A씨에 대해 무고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며 맞대응했다.

오 의원은 “이 사건을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볼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보고를 누락한 의혹이 있는 만큼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또 다른 사안이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주문했다.

2020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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