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시민 희생에만 의지한 'K-방역'의 예고된 실패"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6일 “정부의 일상 회복 중단은 오미크론 등 예기치 않은 사태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시민의 희생에만 의지해 온 K-방역 시스템의 예고된 실패”라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6일 오전 국회 본관 앞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농성장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의당)

심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오늘부터 수도권 사적 모임을 6명으로 제한하고 다중시설 방역패스를 확대하는 4주간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되는데, 이 정도 대책으로 지금 상황을 감당할 수 있을지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하루 확진자 1만명까지 감당하겠다는 정부의 호언장담은 5000명 수준에서도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 재택치료는 재택 격리와 다름없고, 말만 앞서도 공공의료체계는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결과”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민간 병상 자원뿐만 아니라 공공병상 증설과 간호 인력 확충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도 강조했다. 심 후보는 또 “이제 겨우 숨통이 트이나 했던 자영업자들을 또다시 사지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며 “이후 방역 단계 상향 가능성을 고려해서 자영업자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소한 고정비용 손실에 대한 100% 손실 보상과 ‘코로나 부채’에 대한 경감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심 후보의 주장이다. 그는 “가계부채가 지난해 173조이고, 올 상반기에만 108조가 늘어났고, 이 중 절반 이상이 통제 방역에 따른 자영업자 부채”라며 “이런 상황에서 거꾸로 은행들의 예대마진은 2.17%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당연히 금융권도 자영업자 부채 조정 기금 등을 조성해서 코로나 고통 분담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후보는 이어 “정부가 직접 나서서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권 폭리를 막고 부채 경감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며 “공공의료체계 확충과 팬데믹 손실 보상 및 피해 지원 매뉴얼 이 두 가지를 핵심 축으로 앞으로 기후위기 시대의 간헐적인 팬데믹까지 감당할 수 있는 팬데믹 종합대응 전략 및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남은 임기 소임을 여기에 두고 전력을 쏟아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