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고용부 예산 36.5兆…청년 일자리·사회 안전망·중대재해 예방 ‘집중’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년도 고용노동부는 36조원이 넘는 예산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다각적으로 시행한다.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사용했던 예산은 줄었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약계층 사회 안전망은 더 강화된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연합뉴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고용부 소관 예산이 총 지출 규모 36조 5720억원으로 의결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 △산재사고 예방 △신기술 인력양성 등을 위해 1281억원이 증액됐고,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내일배움카드, 고용창출장려금 등 사업에서 614억원이 감액됐다.

내년부터 고용부는 취업애로청년 14만명을 대상으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신설한다. 예산은 5000억원으로 5인이상 중소기업 등이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할 때 월마다 80만원을 12개월동안 지원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은 1조 3000억원으로 7만명을 지원한다. 기업자부담 조정 등 제도개편도 병행한다. 이에 30~49인 사업장은 20%△50~199인 사업장은 50% △200인 이상 사업자은 100%를 부담하게 된다.

민간기업과 협업, 청년이 희망하는 직무훈련·일경험 등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도 확산하고, 온라인청년센터,대학일자리센터지원더 확대해 구인정보 및 청년정책정보 통합제공, 일자리매칭 등을 강화한다.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지출규모가 대폭 증가한 고용유지지원금은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 위해 1조 4000억원 수준이었던 예산이 내년엔 60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영세사업주의 어려운 경영여건과 저임금근로자 고용안정 필요성 등을 고려해 1년이 연장된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은 5000억원이다.

K-디지털 트레이닝, 폴리텍, 특성화고 중심으로 디지털‧신기술 분야 인력양성도 지원한다. 평생크레딧을 통해 디지털 기초역량, 중장년 경력설계 등 지원에 나선다. 내일배움카드 최대 지원한도인 500만원 외에도 디지털 기초훈련 50만원과 경력설계 비용 1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탄소중립으로 인한 위기산업 근로자의 전직을 통합 지원하기 위해 ‘노동전환 지원사업’도 신설된다. 사업주가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시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노동전환 지원금과 노사가 고용안정협약 체결 시 고용환경개선 등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전환고용안정 협약지원금 등이다. 또 지역별 상황에 따른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및 전직지원을 위한 재직자 대상 장기유급휴가도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는 1조 5000억원이 투입된다. 저소득 구직자 등 60만명에게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 및 생계를 지원하게 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영세사업장 임시·일용근로자 43만명에 대해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된다. 예술인·특고·플랫폼종사자 39만명에게도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가사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및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도 신설했다. 또 플랫폼 일터개선 지원금 신설했다. 플랫폼 사업자가 대기·휴게·작업공간 등 근무환경 개선 시 소요비용 50%를 지원한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 3+3 육아휴직제 도입,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육아휴직지원금 확대 등 육아휴직 인센티브도 강화되고, 고령자고용지원금,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도 신설된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을 활용해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기계기구 교체 및 뿌리산업 등 제조업 노후·위험공정 개선도 지원하고, 제조·건설업의 주요 사고 예방품목도 지원한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소규모 제조업체, 건설현장 등 대상 안전보건관리 기술지도·컨설팅·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