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때리는 與, 尹 때리는 野…대정부질문 대격돌 예고

[이데일리 배진솔 이수빈 기자] 국회가 25일부터 사흘 간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정권교체로 5년 만에 여야간 공수가 뒤바뀐 상황에서 정국 주도권 놓고 기선제압을 위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당은 문재인 전 정권과 그 실정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실 인사 문제 등을 비판하며 검찰공화국 프레임을 지적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목련마을 주공1단지 아파트 중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의 입 vs 박범계 파상공세

첫날인 25일은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주제로 질의한다. 최대 관전 포인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의원의 맞대결이다. 민주당은 이번 대정부 질문을 통해 검찰공화국 프레임을 강화하고, 윤석열 정부의 인사 난맥상, 경찰 장악 문제를 핵심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또 인사참사와 정치보복 수사를 맹비난하며 ‘법치농단’에 방점을 찍고 법으로 위장된 행정 행위라는 점을 지적한다는 계획이다. 질문자로 박범계 의원을 비롯해 박주민·고민정·이해식·임호선·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나선다. 민주당은 한 장관의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최강욱 의원의 ‘한국쓰리엠’, 김남국 의원의 ‘이모’ 발언으로 망신을 당했던 만큼 설욕전의 기회로도 보고 있다.

전통적으로 여당은 대정부질문에서 수비수 역할을 하지만 이번엔 정권 초기인 만큼 문 정부의 흠결을 집중 파헤친다는 계획이다. 특히 탈북 어민 북송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을 들춰내면서 문 정부의 안보 구멍과 인권 문제를 지적할 예정이다. 두 사건 모두 직권남용·직무 유기 등 법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한동훈 장관의 입을 통해 확인시킴으로써 동력을 배가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TF 단장 하태경 의원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 TF 위원 태영호 의원을 비롯해 윤상현·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지난달 29일 시작한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 위기…文 전 정부 실정 vs 尹정부 경제비전 실종

26일 열리는 경제 분야에는 `민생`이다.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高) 상황에서 공급 대란과 가계 부채 대책에 대해 다루며 민생경제 위기의 원인을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민생경제 위기의 탓을 현 정부의 경제비전 실종과 관리 실패로 돌리며 이를 집중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금의 민생경제 위기가 전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부동산 정책, 코로나19 방역 등 실책 때문임을 거론할 예정이다.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2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경제의 기본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정치 논리가 앞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고용시장은 얼어붙었다”며 “민주당의 임대차 3법 같은 졸속 입법과 맞물려 국민은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선 임이자·조명희·최승재·한무경 의원이 민주당에선 김경협·김한정·신동근·이성만·홍성국·오기형 의원이, 정의당에선 배진교 의원이 참여한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사실상 박순애 부총리 인사청문회…코로나 방역대책도

교육·사회·문화를 다루는 27일 대정부질문은 사실상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박 부총리는 과거 만취 음주운전이 적발되고도 선거가 유예되는 선처를 받은 이유를 두고 “깊이 반성한 점이 고려된 것 같다”는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불성실 답변이라고 민주당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또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서 정부 대책 미흡과 보건복지부 장관 공석 사태 등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응 실패를 거론해 윤 정부에서는 `정치 방역`이 아닌 `과학 방역`을 하겠다고 정부 정책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 박성중·이만희·김병욱·최형두 의원이 질의자로 나서고 민주당에선 한정애·김성주·김영배·전재수·서동용·이탄희 의원이, 정의당에선 강은미 의원이 질문할 예정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세법 개정, 코로나19 대책, 방송장악 음모와 정치보복 대응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어느 현안 하나도 가볍지 않다. 각 정부 대정부 질의가 매우 불꽃 튈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