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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상진료 대비 건강보험 지원 한 달 더 연장

최오현 기자I 2024.05.07 09:49:13

응급환자 가산 확대 등 매월 약 1900억 원 지원
조규홍 “의료인 자부심 가질 수 있는 환경 만들 것”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정부가 의료 공백으로 비상진료 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건강보험 지원을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향후 비상진료 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건강보험 지원을 11일부터 한 달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응급·중증환자 가산 확대,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 등에 매월 약 1900억원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를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군의관·공보의 파견 현황 및 추가배치 계획을 논의한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사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의료현장을 중심으로 공보의, 군의관 총 427명을 파견한 바 있다. 조 장관은 “현장 상황과 파견인력의 피로도를 고려해 기존에 근무 중인 146명을 단계적으로 교체하고 군의관 36명을 추가로 파견한다”며 “추가 파견하는 군의관은 의료수요는 많지만 인력이 부족한 대형병원에 집중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도 이번 주 2차회의를 열고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방안을 구체화하고 지난 논의를 이어간다. 정부는 지난주 첫 회의를 통해 △중증·필수의료 보상 △의료전달체계 △전공의 수련 △의료사고 안전망 발전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결정하고 의료 환경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다시 한번 사직 의사들을 향해 현장 복귀를 호소했다. 그는 “다음 주가 되면 전공의 여러분이 의료현장을 떠난 지 3개월이 돼간다”며 “교수들과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지킬 때, 여러분의 목소리가 국민에게보다 크게 다가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분야가 공정한 보상을 받고 의료인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반드시 만들겠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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