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지각처리 후폭풍]
여야, 내년 예산안 9일 처리도 요원
120조원 국고보조사업 등 지연 우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세계 경제가 빠른 속도로 둔화하는 가운데 내년 한국 경제도 1%대 저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 등 정부 역할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데도, 위기 극복의 첨병이 될 ‘새해 예산안’은 아직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고 보조 사업, 민간 지원사업 등이 연초부터 올스톱 돼 한국 경제를 구할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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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주요 거시경제 예측치를 보면 올해 11.0%에 달했던 수출 증가율은 내년 1.0%로 급감할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달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4.0% 감소해 두 달째 역성장을 보였다. 무역수지 적자는 8개월째 이어지며 외환위기 이후 최장 기간 적자를 이어갔다. 정부는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로 2.5%를 제시했지만, 성장엔진인 수출이 급속히 꺾이고 있어 1%대 하향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면 정부의 발빠른 정책 대응이 필요한데, 정작 내년도 예산도 아직 확정되지 못한 상태다. 예산안은 이미 법정 처리 시한(2일)을 넘긴데 이어, 여야간 극한 대치에 오는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도 녹록지 않아 보인다. 정부 안팎에선 해를 넘겨 1월 1일 새벽에 예산안을 처리했던 2013년, 2014년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준예산(의무지출 위주 예산안)’ 사태 가능성도 제기된다.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정부의 속은 타들어간다. 예산 확정을 기다리는 지자체와 민간 사업자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중앙정부가 지방을 지원하는 국고 보조 사업은 예산안이 확정돼야 지자체에서도 지방비 매칭 등 후속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정부의 지자체 보조금 예산안은 약 82조원이고, 이에 대응한 지방비는 38조원에 달한다. 총 120조원 규모의 국고 보조사업의 시행 시기가 국회 합의에 달린 셈이다. 민간경상보조·민간위탁사업이 20조원에 달하는 등 민간 지원사업들도 적지 않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안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 민생 지원 예산 등 조기 집행에 차질이 발생해 경제 회복에도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이날 시정 연설은 압수수색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아 절반 이상 의석이 비어있는 상태로 진행됐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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