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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6조 규모 내년도 예산 확정…전년比 5.2%↑

박진환 기자I 2023.12.22 10:43:12

재난 대응 및 산림자원 관리·임업인 지원·산림복지 등 편성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2조 6126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와 비교해 1289억원(5.2%) 늘어난 수치로 기후대응기금(2415억원) 등 산림분야 사업을 더하면 2조 8541억원이다. 분야별로는 산림재난 대응 7756억원, 산림자원 관리 7755억원, 산림산업 육성과 임업인 지원 2309억원, 산림복지 2872억원 등이 편성됐다. 올해 국회 예산심사과정에서 임업인·산촌 지원, 국산목재 이용 촉진, 국민안전 등을 위한 청년·전문임업인 육성(11억), 산촌활력 모델개발(10개소, 8억), 목조건축 조성(7개소, 19억), 산림계곡 범람예측(지도제작·모니터링, 33억), 등산사고 예방·구조지원(10억) 등 21개 사업에 296억원이 추가 증액됐다.

이 중 산림재난 대응 예산은 올해보다 19%(1213억원) 늘었다. 기후변화로 급증하는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다. 인공지능으로 산불을 실시간 감시하는 과학기반 산불감시체계 구축(20개소, 32억), 산불 공중진화의 핵심인 산림헬기 확충(대형 1대·중형 1대, 80억) 등 산불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 조사를 확대(110억)할 계획이다. 그간 부처별로 각각 관리된 산림 내 인위적 개발지(농경지, 과수원, 도로 등)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33억)과 하천으로 유입되는 산림계곡 유량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관측망(33억)도 구축한다.

또 임업직불금을 확대하고, 소규모 임가직불금 단가 인상 등으로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산림재난 대응과 산림경영의 근간인 임도시설 단가 상향과 사유림매수 단가 현실화로 산주·임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산림경영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들이 숲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숲길 등 복지시설 안전을 강화하고, 산림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한 사업들도 확대한다. 안면도에서 울진까지 숲길을 연결하는 동서트레일의 통합관리를 위한 센터를 조성(10억)하고, 국민이 많이 찾는 숲길의 안전관리(32억), 쉼터설치(17억), 사고예방·구조활동 지원(10억) 등을 통해 걷기 수요에 부응한다.

3년 이상 경과된 유아숲체험원 노후시설물을 시급하게 정비하고, 지진·산불 등 재해에 대응하여 내진성능평가, 산불대응장비 확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정비도 실시할 예정이다. 국립수목원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 및 전시품질 향상을 위해 난대온실 리모델링과 증식온실(58억)을 설치하고, 국립한국자생식물원에 전시온실과 증식온실을 신축(16억)해 수목원 운영기반을 마련한다. 자생식물을 활용한 대규모 산림복원을 확대하고, 복원지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해 생태계 교란종 제거 등 산림복원지를 유지·관리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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