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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비상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유류세 인하폭 확대,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등 민생안정 대응책을 내놓은 정부는 규제 개선 태스크포스(TF) 본격 가동, 인구 대책 등 순차적인 경제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첫 비상경제장관회의…유류세 인하폭 확대·전기료 인상 최소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앞으로 상당 기간 고물가와 성장 둔화 등 복합위기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 같은 대응책을 발표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오름세 지속 등으로 물가 상승압력이 심화하며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미국과 유로존의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각각 8.6%와 8.1%를 기록하며 큰 폭으로 상승했다. 우리나라 소비자물가도 지난달 전년동월대비 5.4%를 기록한 데 이어 상방압력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민생물가 안정을 경제정책 최우선에 두고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다음 달부터 현재 30%까지 확대된 유류세 인하폭을 탄력세율 기준 법정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한다. 휘발유 기준 유류세는 리터(ℓ)당 820원이다. 정부가 유류세를 30% 인하한 후에는 574원을 부과 중이다. 탄력세율을 7% 추가 인하하면 ℓ당 57원이 더 낮아진 516원으로 조정된다. 경유는 38원, LPG는 12원 추가 인하된다.
고유가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도 현행 40%에서 80%로 두 배 높이기로 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급여수준별 한도 외에 추가로 대중교통 사용분의 80%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공부문에서도 물가상승 요인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확정된 공공요금을 제외한 시내버스요금, 택시요금, 전철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을 최대한 동결하고, 철도요금과 도로통행료 등 공공요금도 동결한다.
전기 및 가스요금에 대해서는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인상폭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한전은 지난 16일 3분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3원 인상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경영효율화, 연료비 절감, 출자지분 매각, 부동산 매각 등 한전 그룹사 자구노력이 전기요금 인상에 앞서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력시장 가격결정체계 개선도 같이 추진할 방침이다.
부동산 정상화·규제개혁·인구대책 줄줄이…‘경제정책’ 시동
올해 첫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당면한 민생·물가안정 대책을 내놓은 정부는 앞으로 물가 안정을 포함해 부동산·인구 구조 등 경제분야에서 본격적으로 경제 정책 추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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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먼저 오는 21일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대대적인 부동산 정상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14일 부동산 시장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전문가 제언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구체화할 것”이라며 “1차 회의를 통해 임대차 시장 보완 방안과 세제, 금융, 공급 등 부문별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를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각종 규제 혁신을 위한 TF도 본격 가동한다. 정부는 23일 경제분야 규제혁신 TF를 열고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현장 애로 해소,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 등 작업반에서 세부 규제 개혁 과제를 도출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역대 정부에서 누구도 개선하지 못했던 어렵고 복잡한 규제를 이번에야말로 해결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위기에 대응한 인구위기대응TF도 가동된다. 정부는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범정부 민관합동 인구대응 체계를 마련해 경제활동인구 확충, 저출산 대응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물가와 민생안정이 당면한 최우선 과제인 만큼 물가 안정을 위한 당정 간 협력도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16일 발족된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전특별위원회는 매주 화·금요일 오전 두 차례 정례 회의를 연다는 계획이다. 오는 21일에는 정부 관계자도 참여해 당·정·대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