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與, 국민과 약속 폐기할 것인가”…간호법 재투표 촉구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의 재투표가 이뤄지는 30일 “백만 명의 간절한 국민과 절박한 가족들의 아픔 외면하지 말고 국민의 편에서 재투표에 임할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밝혔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간호법을 계기로 공공의료시스템을 더욱 보강해서 국민이 받아야 할 혜택까지 생각한다면 간호법은 통과되는 것이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야 간 간호법 수정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놓고 여러 차례 대화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면서도 “간호법에서 중시해야 할 것은 의료계 직역 간 이해갈등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보건”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간호법 재투표에는 중대한 네 가지 의미가 있다고 피력했다. 박 원내대표는 “첫째, 국민의힘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지 폐기할 것인지, 둘째로 국민의힘이 국민의 건강권 귀하게 여기는지 가볍게 여기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계기”라고 했다.

이어 그는 “셋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정치를 끝내고 야당과 정치 복원 나아가 민생 회복의 길을 열겠다는 의지와 진정성을 갖고 있느냐 보여줄 기회”라며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이 국민 통합의 국정운영 기조를 중시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과 같은 통합과는 거리가 먼 길을 계속 갈 것인지 선택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이 두번 째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에 나선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 등에 대한 규정을 기존 의료법에서 분리하고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간호법이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당초 제정안이 정부·여당의 약속이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재표결 시, 재적 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3분의 1이 넘는 의석수를 차지한 국민의힘이 간호법 처리를 반대하고 있어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