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 292.8조원 확정..국채발행 1.6조 줄어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31일 확정된 2010년 새해 예산은 292조8000억원으로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291조8000억원보다 1조원 증액된 규모다. 

이번에 확정된 새해 예산은 올해 본예산(294조5000억원)보다 2.9% 많지만 추경경정예산까지 포함한 예산(301조8000억원)보다는 3.0% 감소한 것이다. 이번에 확정된 새해예산은 총수입이 정부안(287조8000억원)보다 3조원 증가한 290조8000억원이며, 총지출은 정부안(291조8000억원)보다 1조원 늘었다.

재정건전성 훼손 우려를 감안해 무리한 증액은 피했지만 서민과 지방을 위한 재원 확보에 신경을 쓴 것으로 분석된다.

◇ 총수입 3조원↑· 총지출 1조원↑

국회를 통과한 새해 예산에 따르면 내년 세출예산 항목의 지출은 2조5000억원 증액한 205조3000억원이고 기금 항목의 지출은 1조5000억원 삭감한 87조5000억원이다.

국회에서 총지출이 늘어난 것은 내국세 증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조3000억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 유가완충준비금 7000억원이 세입에 잡힌 후 석유공사에 출자되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 주요 재정총량

반면 총수입은 정부안보다 3조원 많은 290조8000억원이다. 경제전망 개선을 반영해 1조8000억원 규모의 국세수입 증가가 이뤄진데다 각종 기금의 자체수입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인하를 2년간 유예한 것도 총수입 증대에 영향을 미쳤다.

◇국채발행 정부안에서 1.6조 줄여  

통합재정수지는 당초 정부안에서는 4조원 적자였지만 이번 수정 예산에선 2조원 적자로 적자폭이 줄어들고,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 역시 32조원 적자에서 30조1000억원 적자로 감소했다.

확보된 2조원은 국채발행 축소에 1조6000억원 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 국채 순증 발행액은 30조9000억원에서 29조3000억원으로 줄었다. 기금의 채권 발행 규모 축소에도 4000억원을 사용키로 해 국가채무를 낮추는 효과를 발생시켰다.

그러나 실제 국가채무는 407조1000억원에서 407조2000억원으로 1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무산을 대비해 3조5000억원 규모의 장학기금 채권발행 계획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부분을 제외할 경우 국가 채무는 3조4000억원 줄어든 효과를 거둔다는 게 재정부의 설명이다.

국가채무가 1000억원 늘었음에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정부안 36.9%보다 낮은 36.1%로 떨어졌다.

◇ 서민복지·교육·산업지원예산↑..공공행정예산↓

공공행정 예산과 통일 외교 예산이 줄어든 반면 교육·산업 지원 예산, 그리고 복지 등 서민예산은 증액됐다. 우선 4대강 사업은 국토해양부 소관 2800억원을 비롯해 4250억원이 줄었다. 기준환율 하향조정에 따라 외화예산이 감액됐고 예비비·국채이자 등도 깎였다.

분야별로는 일반공공행정예산이 8000억원, 통일·외교 예산이 1000억원이 각각 감소했다.

반면 서민·노인·아동·장애인 관련 복지예산과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교육 예산은 늘었다. 보육시설 지원(400억원 증액), 응급의료체계 구축(133억원 증액), 노인단체 경로비 지원(410억언 증액)이 대표적이다. 이밖에 병사 기본급식단가(156억원 증액), 난방연료(242억원 증액) 등 사병 사기 진작 관련 후생비도 늘어났다.

총수입 증가시 지방에 자동으로 나눠줘야 하는 지방교부금(8119억원 증액)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4716억원 증액)도 크게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