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에 경종”..文대통령, RCEP 서명하며 ‘자유무역’ 강조(종합)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제4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정상회의에 참석해 RCEP 협정의 최종 타결을 확인하고 RCEP 협정 서명식에 서명하면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회의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 및 협정 서명식에 참석해 의장국인 베트남 응우옌 쑤언 푹 총리의 마무리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뉴시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시30분 화상으로 개최된 제4차 RCEP 정상회의에 참석해 “이번 RCEP 협정의 서명을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의 FTA가 탄생하게 됐다”라며 “이는 코로나로 인한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도 불구, 거대 경제공동체를 출범시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큰 의미가 있다”면서 RCEP에 최종 서명했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 및 한·중·일·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FTA다. 참가국 국내총생산(GDP)만 총 26조3000억달러로 전 세계의 30%, 인구도 22억6000명으로 전 세계의 30%에 달한다.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FTA)이자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최초의 메가 FTA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RCEP을 통해 무역장벽을 낮추고, 규범을 조화시켜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시키고 함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며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공존의 길을 모색해 교역과 투자를 넘어 사회·문화 전반의 협력으로 함께 발전해 나가자”고 밝혔다.

RCEP은 지난 2012년 11월 16개국이 협상 개시 선언하면서 시작됐고 2013년5월 협상 개시 이후 약 8년간 총 31차례 공식협상, 19차례 장관회의, 4차례 정상회의 등을 개최했다. 올해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10여 차례 이상 화상회의를 개최해 최종 서명을 합의했다.

RCEP 타결에 따라 △주요 수출품 관세 인하 △단일 원산지 기준으로 관리 용이 △우리기업 지재권 보호 등의 혜택이 예상된다. 청와대는 “RCEP 체결은 문재인 정부 신남방정책의 핵심성과이자 선도국가로의 도약 전기”라고 평가했다.

정상들은 공동선언문에서 “코로나 대유행이 우리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비추어 볼 때, RCEP 협정의 서명은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규칙에 기반한 무역 및 투자협정에 대한 우리의 지지뿐만 아니라 경제 회복, 포용적 개발, 일자리 창출 및 역내 공급망 강화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명시했다.

또 “RCEP 협정이 코로나에 대한 우리 지역의 대응에 매우 중요하며,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기 회복 과정을 통해 역내 회복력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인정한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RCEP이 조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각국이 조속히 비준 등 국내 절차를 추진하자는 데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인도는 금번 서명에 제외됐으나 향후 가입 가능성을 열어둬 추가 가입에 따라 더욱 큰 규모로 확장될 여지도 남겼다. 정상들은 “RCEP은 인도에 지속 개방돼 있다”고 밝히며 향후 인도의 협정 참여에 관한 장관 선언문을 공동선언문에 첨부했다.

청와대는 “역내 교역·투자 확대, 경제협력 강화, 우리 산업의 고도화 등을 도모하여 코로나 위기 극복 및 경제 회복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RCEP이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만큼, 아세안과의 경제·사회·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신남방정책도 더욱 가속화돼 다양한 결실을 맺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