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관 용역 전면 중단 "있을 수 없는 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6일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양주회천 A15 아파트 주차장에서 보강공사 상황을 살펴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들과 수년간 수천억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해외 출장 중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역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15일 페냐 팔라시오스 파라과이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해외 출장 중인 원 장관은 LH 퇴직자가 취업한 업체의 용역 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

원 장관은 “국민의 비판을 받는 가운데 아무런 개선 조치 없이 관행대로 용역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LH는 전관이 근무하는 업체와의 용역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하고, 국토부는 국민안전 중심 건설 현장을 조성하기 위한 이권카르텔 혁파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이 해외에서 긴급하게 LH 관련 문제를 지적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광복 78주년 경축사를 통해 “이권 카르텔의 불법을 근절해 공정과 법치를 확립하고, 부실 공사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카르텔은 철저히 혁파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을 뒷받침 하는 후속조치로 보인다.

이번 지시는 국민안전 중심의 건설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전관과 관련된 이권 카르텔 해소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기존 절차는 진행이 전면 중단된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LH 전관 관련 이권 카르텔 혁파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다양한 의견을 취합한 뒤에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LH가 아파트 단지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들과 3년간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인천 검단 안단테 아파트를 포함해 16개 단지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 18개사가 2020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쟁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LH 용역 77건을 따냈다. 이들 업체가 수주한 수의계약 용역은 총 2335억원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