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에 밀리고 中에 치이고…EU, 산업경쟁력 두고 고심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미국과 중국이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쏟아붓는 가운데 유럽연합(EU)도 유럽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미래 먹거리 경쟁에서 미·중 등에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EU는 시장 통합에 속도를 내 반전을 노리고 있다.

(사진=AFP)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EU는 이달 17~18일 회원국 정상회담을 열 계획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산업 경쟁력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로이터가 입수한 공동성명 초안에 따르면 EU 회원국들은 “지정학적 긴장과 우호국·경쟁국의 적극적인 정책 조치, 특히 보조금 정책으로 인해 EU의 취약성이 드러났으며 장기적인 생산성과 기술적·인구 통계적 추이를 보며 서둘러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최근 미국은 반도체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을 통해 전략 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 붓고 있다. 중국 역시 마찬가지다. 그에 반해 유럽은 까다로운 규제와 정책 지원 부족 등으로 미래 산업 경쟁에서 한 발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EU 회원국들은 역내 시장 통합을 강화해 반전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자본시장동맹 구축이다. EU는 자본시장동맹으로 역내 단일 자본시장을 만들면 회원국 간 투자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 단일시장 구축을 위한 무역장벽 해소와 청정에너지 활성화, ‘유럽 경쟁력 계획’ 수립을 통한 기업 지원 등도 이번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단체인 유럽산업원탁회의는 “EU의 산업정책은 단일 시장에서 높은 수준의 경쟁을 촉진하면서도 관료제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전략 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결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벨기에 싱크탱크 브뤼겔는 EU 집행위원회가 유럽 차원에서 전략 산업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