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배추·양배추 등 할당관세 0%…가공식품 가격 담합 단호히 대응"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26일 “배추, 양배추, 당근 등 7종의 품목에 대해서는 5월 중 할당관세 0%를 신규적용해 가격안정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환 차관,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주재(사진=기재부)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9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9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추진상황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점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4월 들어 오이, 애호박, 수입소고기, 갈치 등을 중심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전국 116개소 농수산물 유통현장을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유통경로를 다양화해 경쟁을 촉진하고 비효율을 최소화하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어 “최근 가공식품·생필품 등 일부 가격 인상 움직임에 대해서는정부의 원가부담 경감 등과 연계해 관련업계가 물가안정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되,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올해 1분기 1.3% 성장(전기비)을 기록한데 대해 “시장 예상치(0.5~0.6%)를 2배 이상 웃도는 ‘강한 성장세’를 보였다”며 “성장의 내용 면에서도 ‘민간주도 성장’, ‘내수·수출 균형 성장’의 역동적이고 모범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경기회복세가 체감경기 개선과 민생 안정으로 신속히 이어질 수 있도록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김 차관은 “정부는 그간 일자리·교육·복지·금융 등 각계 전문가와 직업계고 학생, 대학생, 여성, 자활 참여자 등 다양한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책과제를 발굴했다”며 “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청년 취업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교육격차 해소 등 주요 정책과제를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얘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