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장관 “이달중 반도체대책 발표…투자 세액 공제 확대 논의”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달(7월) 중 반도체 종합 대책 발표와 맞물려 기획재정부(기재부)와 기업의 설비투자 세액 공제 확대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기자단)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 5일 세종의 한식당에서 취임 50일을 기념해 열린 만찬 기자간담회에서 “(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기재부에 많이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의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 공제율 확대는 확정적이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관련 세액 공제율을 현행 6~10%에서 중견기업 수준인 8~12%까지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의 이번 발언은 정부 내에서 관련 세액 공제율을 좀 더 늘리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이 장관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 때도 이를 20% 수준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조원에 이르는 반도체 시설 투자의 효과를 고려했을 땐 과감한 전방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현 고물가를 잡으려면 생산성을 향상해야 하고 그러려면 설비 투자가 필요하다”며 “최신 설비가 들어오면 당장 경제에 임팩트를 주고 새로운 기술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데이터를 보면 지난 정부 설비투자 증가율이 제로에 가까웠다”며 “이번 정부는 산업부를 중심으로 강력하게 투자를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반도체에 대해선 이달 종합 대책이 나올 계획”이라며 “반도체를 기반으로 경제 임팩트를 파급하기 위해 배터리와 디스플레이, 인공지능(AI), 로봇, 자율주행 등 연관 산업을 동시에 키우는 전략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기업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그는 “가까운 시일 내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 완화 발표할 것”이라며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등 규제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지 리뷰(review)하는 자리를 만들어볼까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 장관은 앞선 6월26일~7월2일 체코·폴란드에서 진행한 ‘원전 세일즈’ 활동에 대해선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대국이 있는 만큼 자세히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체코·폴란드에서 우호적 분위기를 충분히 형성했다”며 “앞으로 원전 수출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