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개도국이라니 터무니없어"…美상원, 지위 박탈 추진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상원에서 중국의 개발도상국 지위 박탈을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중국이 개도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더이상 누릴 수 없도록 미국이 앞장서서 막겠다는 취지다.

밋 롬니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사진=AFP)

14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의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밋 롬니 상원의원은 지난 9일 ‘중화인민공화국을 개발도상국으로 취급하지 않는 법안’을 상원 외교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법안은 댄 설리번 공화당 의원이 제안해 지난해 9월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중국의 개도국 지정 해제’ 개정안을 토대로, 민주당의 크리스 반 홀렌 상원의원과 공동 발의한 것이다.

법안은 △미국은 중국을 개도국으로 취급하는 조약에 가입하지 않고 △기존 국제기구에서 중국을 개도국으로 취급하는 것을 반대하고 △개도국으로서의 중국의 대우에 대한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게 미국의 정책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 국무장관은 국제기구 등에서 개도국 지위를 변경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는 경우 중국의 지위를 선진국으로 변경토록 추구하고, 그러한 메커니즘이 없으면 중국의 개도국 지위 변경을 제안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롬니 의원은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대국으로 경제적으로 미국을 능가할 궤도 위에 올랐다. 막대한 국방비 및 대내외 외국인 직접투자를 고려하면 중국이 계속해서 세계 무대에서 개도국으로 취급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그러한 거짓된 구실로 중국이 편의나 재정 지원 등 부당한 이익을 얻고 있는 조약이나 국제기구에 미국이 가입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안은 조약 및 국제기구에서 중국을 개도국으로 취급하는 관행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밴 홀렌 의원은 “중국은 진짜 개도국에 제공하기 위한 호의적인 규정과 혜택을 누려서는 안 된다. 이 초당적 법안은 미국의 정책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