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개천절, '强强 조치'로 대규모 인파 집결 없었다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개천절인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우려로 서울 주요 도심 집회가 금지된 가운데 일부 시민들이 광화문에 모여 경찰과 전면 대치했습니다. 일부 단체는 집회 대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방역조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드라이브 스루(차량)’ 집회가 허용된 서울 외곽 지역에서는 10대 미만 차들이 현수막을 붙이고 반정부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이번주 키워드는 △개천절 도심 집회 통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무혐의 △8·15 집회 수사 속도 등입니다.

광화문 ‘1인 시위’ 곳곳…“정부 ‘정치 방역’은 거짓”

8·15참가자시민 비대위 관계자들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7번 출구 앞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보수단체들이 개천절인 3일 대규모 도심 집회를 예고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도로 확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컸지만 정부와 방역당국의 강경 대응 방침으로 광복절 때처럼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일은 없었습니다. 3일 광화문 광장은 오후 한 때 수십명가량 사람들이 모이면서 경찰과 대치하는 모습도 일부 포착됐는데요. 하지만 규제 대상이 아닌 ‘1인 시위’ 등으로 비교적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경찰은 집회 원천 차단을 위해 광화문 광장 주변에 차벽과 바리케이드로 통행을 막았습니다. 또 경비경찰 21개중대와 교통경찰·지역경찰 800여명을 동원해 서울 시내 진입로 90곳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도심으로 들어오는 차량을 점검했습니다.

그러나 집회 참가자들은 정부의 광장 차단 조치가 과잉이라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8월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주도했던 ‘8·15참가자시민비대위’는 3일 오후 “정부의 정치 방역은 거짓임이 낱낱이 드러났다”며 “8·15 광화문 집회와 코로나19 방역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광훈 목사(구속)는 ‘옥중서신’ 대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를 이용해 자유를 박탈하고 광화문 집회를 탄압했다”며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새한국)’ 등은 이날 법원으로부터 일부 허가를 받아 서울 강동구 5호선 굽은다리역 앞에서 ‘추미애 장관 퇴진’ 차량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추미애 ‘무혐의’ 났지만…사그라지지 않는 논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밤 정부과천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당시 휴가 연장 의혹을 수사한 지 9개월 만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휴가 연장 문의와 관련해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과는 다른 수사 결과가 나오며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9월 28일 군무이탈·근무기피목적위계 혐의로 고발된 서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는데요. 검찰은 서씨의 군무이탈을 방조하고 국방부 고위 담당자에게 허위로 휴가 연장을 부탁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추 장관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추 장관과 아들 서씨가 ‘휴가 연장’ 의혹 관련해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지만, 군 특혜 의혹 관련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과 다른 정황이 드러나며 논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추가로 드러난 추 장관에 대한 의혹을 풀어달라며 고발과 성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추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제가 보좌관에게 전화걸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 ‘지시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지만 이는 명백히 허위사실”이라며 추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사법시험준비모임은 “검찰 수사 결과 추 장관 보좌관 A씨가 수차례 걸쳐 병가 및 휴가 연장을 문의했고 추 장관이 실제 관여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장관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광복절 집회 수사 속도…일부 참여자들 구속

경찰이 8월 광복절 광화문 집회 수사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9월 28일 정기 기자간담회에서 “8·15 집회와 관련해 총 수사대상자는 65명”이라며 “집회 주최자 등 적극 가담자 35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30명은 광복절 집회 때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10명은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며 “20명은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3일 개천절 집회 참여자들에게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과 궤를 같이 해 지난 광화문 집회 참가자 중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이들에게 ‘철퇴’를 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 당시 집회 공모자 중 일부는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9월 28일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판사는 광복절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 보수단체 ‘일파만파’ 김수열 대표와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는데요. 최 판사는 “이 사건 집회를 전후해 피의자들이 주고받은 의사 연락의 내용 등에 비추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피의자들의 준수 사항 위반 정도와 파급 효과,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한계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