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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상임위원장 野 독점에 동조…"다수당이 정부 견제해야"

김유성 기자I 2024.04.18 09:07:48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
"의석 수 따라 상임위원장 배분은 DJ 때 합의"
"국회 법사위 권한 너무 강해 소수당 흔들 수있어"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1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다수당인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국회 내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가져가야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이 같은 입장은 전날(18일)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라디오에 출연해 피력한 바 있다. 미국식으로 모든 상임위원장을 제1당이 맡고 책임정치를 구현해야한다는 의미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성호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이날 정 의원은 본인도 기본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다”면서 “어쨌든 다수당이 국회에서 정부를 견제하는 입장에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동조의 뜻을 밝혔다.

그는 “여야가 의석 수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이 구조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87체제에 들어서면서 여야 합의로 된 건데 많은 것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 같다”면서 “지금 국회 입법 과정을 보면 대의 법사위 권한이 너무 강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수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입법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면서 “그 다음에 국회 운영위원장이 당연직 여당 원내대표가 하는 것처럼 돼 있는데, 이것도 다시 재고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운영위원회 소관부처가 대통령실이기 때문에 여당이 해야된다고 하는 논리는 맞지 않는 것 같다”면서 “운영위가 사실은 국회법을 비롯해 국회 운영 전체, 국회사무처까지 다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문제는 다수당이 맡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해본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 대표의 연임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의 견제를 위해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이고 당대표인데, 대선에 집중하려면 연임하는 게 낫다라는 의견이 있다”면서 “윤석열 정권을 이번에 심판해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당 대표가 강한 리더십을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정 의원은 22대 국회 국회의장직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과 상의해보려 한다”면서 긍정에 가까운 대답을 했다.

그는 “여야 관계가 최악의 상황인데 이 문제를 해결할 의장이 필요하다”면서 “그런 면에서 국회 기재위원장 또 예결위원장을 했지만 파행은 거의 없었다. 그런 면에서 누구보다 유연하고 여야의 타협과 대화 중재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민주당 내 여러 의원들이 국회의장직에 대한 강력한 표시를 하고 있어 당내 경선까지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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