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규제압박에 내몰린 건설사…"채용은 다음 기회에"

서울 성동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일자리 박람회 ‘일이 온다넷(NET)’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게시대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건설업계에 불어닥친 불확실성에 고용한파를 피해가지 못했다. 건설회사들이 인력 채용을 크게 줄이고 있다. 코로나19에 입법 리스크가 더해지면서 건설사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000720), DL이앤씨(옛 대림산업(000210)), GS건설(006360) 등 주요 건설사는 올해도 소규모 수시채용 형태로 인력을 모집할 계획이다. 일부 건설사는 구체적인 인력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황에 맞는 경력직을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건설업계 인력시장은 몇 년째 불황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2020년 건설 취업자 수는 2212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8.7% 감소했다. 2019년(2423만6000명) 역시 전년 대비 0.7% 줄었다.

건설업계 채용 한파가 지속하는 것은 코로나19로 채용이 축소·연기되고 있는 데다 건설사에 책임을 더하는 법안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회 및 정부 여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이어 무기한 입찰담합 삼진아웃제, 중대재해법의 연장선상에 있는 건설안전특별법, 초과 유보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유보소득세 등을 준비 중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내의 경우 안전 관련 입법에 대비한 후속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진 공격적인 영업에 나서긴 힘들어 신규 채용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해외 프로젝트 역시 코로나19에 의한 기저효과로 올해 프로젝트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순증 측면에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인원을 크게 늘릴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 같은 규제가 경영활동을 위축 시켜 건설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일자리 창출을 제1 과제로 여겼던 문재인 정부의 기조와도 어긋난다.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 부속고용표(2015년 기준)를 보면 건설업의 취업 유발 계수는 12.5명으로 전산업평균 11.8명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고용 유발계수 역시 건설업은 9.2명으로 전산업평균인 8명보다 많다. 취업 유발계수는 특정 산업부문에 최종 수요가 10억원 발생할 경우 직간접으로 유발되는 취업자와 피고용자 수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법규제가 신규 사업과 채용 축소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복남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는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실수를 과도하게 처벌하고 인센티브나 혜택 없이 규제만을 가한다면 어떤 산업이 성장하겠냐”며 “산업환경을 공정하게 이끌지 않는 이상 일자리 창출 역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협회 관계자는 “건설사는 안전 투자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며 “불확실한 경영환경이 이어질 경우 보수적인 채용환경은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