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폭 30→37%…전기요금 인상 최소화"(종합)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상당 기간 고(高)물가와 경제 성장세 둔화가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정부는 고유가로 인한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유류세 인하폭을 추가로 확대하는 등 민생안정대책을 내놨다.

19일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철도요금, 시내버스요금, 택시요금 등 하반기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한국전력 경영효율화와 전력시장 가격결정체계 개선 등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유류세 ℓ당 57원 추가인하…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앞으로 상당 기간 고물가와 성장 둔화 등 복합위기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 같은 대응책을 발표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오름세 지속 등으로 물가 상승압력이 심화하며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미국과 유로존의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각각 8.6%와 8.1%를 기록하며 큰 폭으로 상승했다. 우리나라 소비자물가도 지난달 전년동월대비 5.4%를 기록한 데 이어 상방압력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민생물가 안정을 경제정책 최우선에 두고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먼저 다음달부터 현재 30%까지 확대된 유류세 인하폭을 법정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한다. 휘발유 기준 유류세는 리터(ℓ)당 820원이다. 정부가 유류세를 30% 인하한 후에는 574원을 부과 중이다. 탄력세율을 7% 추가 인하하면 ℓ당 57원이 더 낮아진 516원으로 조정된다. 경유는 38원, LPG는 12원 추가 인하된다.

정부는 앞서 지난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했지만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인하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화물·운송업계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단가도 ℓ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50원 인하한다. 또 국내선 항공유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해 현재 수입관세 3%를 0%로 인하하기로 했다.

고유가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두 배 높이기로 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급여수준별 한도 외에 추가로 대중교통 사용분의 80%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공요금 동결·전기료 인상 최소화…농축수산물 물가안정

정부는 공공부문에서도 물가상승 요인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확정된 공공요금을 제외한 시내버스요금, 택시요금, 전철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을 최대한 동결하고, 철도요금과 도로통행료 등 공공요금도 동결한다.

16일 서울 시내의 한 주택가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모습.(사진=연합뉴스)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전기 및 가스요금 인상도 최소화한다. 먼저 경영효율화, 연료비 절감, 출자지분 매각, 부동산 매각 등 한전 그룹사 자구노력과 함께 전력시장 가격결정체계 개선에 착수한다. 또 LNG 할당관세 적용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발전용 LNG 및 유연탄 개별소비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농축수산물 및 식품 수급과 가격변동에도 대응할 방침이다. 주요 가격불안 농산물에 대해 긴급수입과 비축물량 방출 등을 통한 수급 안정을 추진한다. 가격이 불안정한 감자·양파·마늘 등은 6~7월 비축물량을 방출해 시장 공급을 확대한다.

돼지고기 할당관세 물량 5만톤(t)을 신속히 수입하고, 필요시 할당관세 물량을 추가로 5만t 증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달 중 50억원 규모 할인쿠폰 사업지원을 통해 농축산물 구입에 대한 가계부담 경감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수산물에 대해서도 명태가격 안정을 위한 중소가공기업을 대상으로 원료구매자금 융자와 수산물 가격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고등어·오징어·명태 등 대중성 어종은 가격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비축물량을 적기에 방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처음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물가안정에 즉각 기여할 수 있는 과제를 추가 발굴하고 신속히 집행해 민생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