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도박…석달새 800명 잡은 경찰, 외국인범죄 단속 ‘고삐’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경찰이 오는 10월까지 마약, 불법도박, 사기 등 주요 외국인 범죄에 대한 테마단속을 벌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6일부터 10월 말까지 법질서와 민생치안을 위협하는 주요 국제범죄를 대상으로 집중단속해 세력화하는 외국인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국수본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 범죄는 국가·지역별 점조직 형태로 마약 유통, 도박장 등 불법 사업을 운영하면서 세력·집단 간 이권 다툼 범죄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집중단속을 통해 801명을 검거하고 이 중 144명을 구속했다.

최근 주요 검거사례를 보면 서울경찰청은 20202년 12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조직원 명의로 중고차량 196대를 매입해 외국인들에게 대포차로 유통한 조직 9명을 검거, 이 중 8명을 구속했다. 인천에선 올해 2~5월 충남 서산을 거점으로 전국에 있는 동남아인들에게 필로폰·야바·엑스터시 등 마약을 판매 및 투약한 태국인 등 피의자 34명을 검거, 25명을 구속했다. 광주에선 올해 2~6월 경제 능력 없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법정이자를 초과한 최대 연 584%를 뜯어낸 대부업자 등 36명을 붙잡아 1명을 구속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외국인 범죄유형별 변화를 보면 전년 대비 살인은 11.8%, 강도는 117.2%, 강간·추행은 67.3%, 폭력은 9.5% 상승하는 등 주요 형사 범죄가 전반적으로 증가세라는 게 경찰 설명이다. 특히 외국인 마약사범 수는 2018년 596명에서 2021년 1천606명으로 약 3배 증가했다. 아울러 전화금융사기 등 각종 사기 범죄들이 국제적·조직적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경찰은 하반기에도 형사범, 마약류 사범, 사기범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단 방침이다.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외국인 범죄 조직까지 철저히 확인해 해외조직의 유입이나 범죄조직의 국내 자생을 차단하고, 외국인 밀집 지역 내 외국인 전용 클럽과 유흥·숙박업소에서 은밀히 이뤄지는 마약류 유통·투약 행위도 단속한다. 외국인 집단범죄 발생 시 특별수사팀을 구성, 사건 발생 초기 단계부터 범죄단체 구성·활동죄를 적용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범죄수익금은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조직 자금원으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하고 인터폴 국제공조 등으로 배후 세력을 검거키로 했다. 이외 단속 기간 ‘통보 의무 면제제도’를 적극 활용해 범죄 피해를 본 불법 체류 외국인이 강제 출국당할 우려 없이 피해를 경찰에 신고할 수 있게 돕기로 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국제범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 신원을 철저하게 보장하니 적극적인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