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었음' 청년 지원에 1조원 투입…재학·재직·구직 단계별 대응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쉬었음’ 청년을 노동시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약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고등학생 대상 맞춤형 고용서비스, 직장인 대상 온보딩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재학·재직·구직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1일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하반기 정보보호 취업박람회에서 구직자가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5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학업이나 구직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은 2020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다가 올해 증가 전환했다. 지난 9월까지 41만4000명으로 집계돼 전체 청년 인구의 4.9%를 차지하는 상태다.

앞서 기재부는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심층 실태조사를 통해 ‘쉬었음 청년’을 △취준-적극형(직장경험 없음·구직의욕 높음) △취준-소극형(직장경험 없음·구직의욕 낮음) △이직-적극형(직장경험 있음·구직의욕 높음) △이직-소극형(직장경험 있음·구직의욕 낮음) △취약형(질병·가족돌봄 등 환경적 취약성 높음) 등 5개 유형으로 구분해 분석했다. 그 결과 양질의 일자리 축소, 평생직장 개념 약화 등 구조적 요인과 기저효과, 공공부문 선호도 저하 등 추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쉬었음’ 청년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재학·재직·구직 단계별 대응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재학 단계에서는 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을 바로 노동시장으로 전입시킬 수 있도록 조기 개입을 강화한다. 올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범도입한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는 기존 12개교에서 50개교로 늘리고, 그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는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신설한다. 또 민간·공공기관에서의 일경험 기회 대상을 7만4000명까지 늘리고 이를 지원하는 일경험통합플랫폼도 내년부터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취업한 청년들에 대해서는 입사 초기 적응에 실패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대책이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10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소통·협업 및 조직문화를 교육하는 온보딩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데 44억원을 투입한다. 청년 세대가 직장 선택 시 중시하는 가치인 ‘워라밸’을 직장문화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관련 인프라 지원을 확대하고, 실제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1인당 단축 장려금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신설한다.

구직을 하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쉬었음’ 상태를 장기화하는 것을 예방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내년부터 281억원을 들여 자조모임, 심리상담 등 일상과 구직 의욕을 유지시키는 ‘청년성장프로젝트‘를 마련하고, 구직단념청년이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의 대상자는 1000명 더 늘린다. 니트 청년 6000명을 대상으로는 특화형 일경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노동시장 참여 자체가 어려운 취약청년을 위해서는 장애요인을 해소하는 특화지원을 강화한다. 고립은둔청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연 200만원 상당의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를 신설하고, 자립수당을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달 관계기관 정례협의체를 신설해 관련 지원사업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교육·고용·복지 공공데이터와 연계해 니트 위험군을 발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취약청년 밀착 지원을 위한 청년미래센터를 4개 시도에 신설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직 과정에서 가볍게 쉬는 등 ‘쉬었음’에 대해 부정적으로만 볼 건 아니지만, 이게 장기화되면서 의욕을 상실해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청년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청년 비노동력화로 인한 잠재 성장률 저하 우려가 있다는 분석을 토대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