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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이상민 탄핵안’ 원샷 발의, 가능성 배제 못해”

박기주 기자I 2022.12.05 09:21:17

SBS라디오 인터뷰
"정부·여당, 예산안 협상 요지부동…평행선"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은 진성준 의원은 5일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건너뛰고 탄핵소추안을 추진할 수 있다’는 여론에 대해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송언석(왼쪽)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달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진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정치쇼에 출연해 “당초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켜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지난 1일과 2일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오는 8일과 9일 두 번의 본회의를 통해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수도 있지만 윤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장관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탄핵소추안을 바로 발의하는 게 합당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개의 시나리오를 놓고 의원총회를 열어서 최종적으로 당의 총의를 모아서 결정할 생각”이라며 “최종적으로는 2단계(해임건의안→탄핵소추안)으로 갈 것인지 원샷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의총을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여야 협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예산안과 관련해선 정부가 제시한 세법 개정안 중 일부에 대해 ‘초부자 감세’라고 지적하고 있는 민주당은 이에 대해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진 의원은 “(법인세 및 종부세 개정안 등은) 정말 여유 있는 분들은 그에 합당한 세금을 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중산층과 서민에 대해서 감세하겠다는 게 아니라 사정이 넉넉한 분들에 대해서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하니 그것은 조세정의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또한 대통령실 이전이나 위법시행령 통치 관련 예산, 이는 당장 급한 예산도 아니고 또 더구나 위법한 통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예산은 규모가 크지 않다 하더라도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진 의원은 이어 “그 대신 그렇게 마련된 재원을 서민과 민생을 위한 사업에 쓰자, 민생예산은 대폭 증액하자, 이것이 민주당의 원칙이고 이 원칙에 입각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절충하고 타협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일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정부에서는 지금까지는 요지부동이다. 정부 예산안을 한 푼도 건드릴 수 없다는 입장이고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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