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수원에서…끝나지 않는 전세사기 악몽 [사사건건]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서울과 인천 일대에서 큰 문제가 됐던 전세 사기 사건이 경기 수원으로도 번졌습니다. 피해 대상만 수백채, 피해 규모도 수백억원대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상급기관으로 수사 주체를 바꾸는 등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7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다세대주택 앞에서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정모 씨가 세입자들을 피해 이동하고 있다. 정씨 일가는 이날 경찰의 압수수색을 참관하기 위해 해당 건물을 찾았다가 세입자들을 만나 실랑이를 벌였다. (사진= 연합뉴스)

지난 19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 피고소인 신분이 된 정모씨 부부와 아들 앞으로 접수된 고소장이 낮 12시 기준으로 238건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액은 356억원 수준인데요.

고소인들은 정씨 일가와 각각 1억원 대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이들이 잠적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천 등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한 건데요. 고소인 중 절반 이상은 아직 임대차 계약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나, 정씨 일가의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발생한 데다가 연락마저 끊겼다는 소식을 접하고 피해를 우려해 경찰서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씨 일가를 상대로 한 고소장 접수가 이어지며 피해 규모가 날로 커지자 이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한 뒤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관하기도 했죠.

경찰은 지난 17일 수사관 20여 명을 투입, 정씨 주거지와 법인 사무실 등에 대해 약 6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당초 압수수색 결과를 토대로 피의자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일부 조사가 있다고 판단 빠르게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습니다. 이들 일가는 부동산 임대업 관련 법인 등 총 18개의 법인을 세워 대규모로 임대사업을 벌여 왔는데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로 구성된 피해 임차인들은 “피해 주택의 총 세대수는 671세대며 이를 감안할 때 전체 피해액은 81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정씨 일가와 고소인들 사이에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및 보조 직원 6명에 대한 고소장도 접수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가 등기를 보여주지 않은 채 문제 없다며 안심시킨 후 입주시켰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