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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제5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인한 일상으로의 복귀 시작, 우리 경제를 둘러싼 복잡성·변동성·불확실성에 기반한 엄중한 경제 상황을 종합 감안할 때 앞으로도 3가지 과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열린 비경 중대본은 사실상 이번 정부의 마지막 회의다. 지난 2020년 4월 코로나19 위기가 확산하면서 기존 경제장관회의를 비경 중대본 체계로 전환해 지금까지 60여차례 회의를 통해 약 310건의 정책 안건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175조 플러스 알파 금융지원 패키지, 총 150조3000억원의 7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확장재정 등 강력한 선제 정책 대응을 통해 선진국들에 비해 충격을 최소화하고 경기 회복은 가장 빠르고 강하게 달성했다”며 “2020년 역성장폭을 최소화하고 지난해 경우 무역 트리플크라운 달성 등 4% 성장력을 회복했다”고 평가했다.
코로나 타격을 받은 저소득층, 자영업·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등 현금·고용 지원, 손실보상 등과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등 안전망 보강 제도화도 성과로 꼽았다.
홍 부총리는 “적극적인 재정 역할로 국가채무가 불가피하게 늘었으나 한편으로는 최대한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하고자 노력했다”며 “향후 단계적 일상 회복과 함께 질서 있는 재정 정상화 및 재정준칙 도입이 긴요하다”고 진단했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서는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과 BIG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고 한국판뉴딜·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기도 했다.
취약계층 타격에 따른 신양극화, 글로벌 공급망(GVC) 약화, 성장잠재력 훼손 등 대응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홍 부총리는 “최근 글로벌 인플레 압력, 국제금융 변동성 확대, 우크라이나 사태 파급 영향 등 대외경제안보 리스크의 부각·상시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앞으로 과제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부동산시장 하향 안정화와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세) 안정, 금융시장 변동성 제어 등이 중요하다고 봤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의 회복지원과 K자형 양극화 상흔 치유를 위한 다층적 노력이 긴요하다”며 “잠재성장률 제고, 미래 성장동력에 직접 기여할 한국판뉴딜 정책, 넷제로정책 등 미래대비 투자정책은 다음 정부에서도 중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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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서는 시멘트 등 건설자재 수급동향 점검·대응도 논의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유연탄 가격이 연초대비 2배 수준으로 급등하면서 시멘트 등 주요 건설 자재 수급불안과 가격 상승을 불러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호주산 유연탄 수입비중을 1.5배 확대하는 등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수입검사 최소화 등 24시간 신속통관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철근·시멘트 등 주요 자재 국내 생산 확대를 독려하고 시멘트·철근 등 관련 주요 자재 조기경보시스템(EWS) 등급을 상향 조정하고 매점매석·담합행위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20%인 시멘트 철도수송 비중을 늘리고 향후 5년간 노후 시멘트화차 1200량을 순차 교체하며 주요 건설자재 가격동향·재고량을 매주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한편 외환시장과 관련해 “금주 들어 원·달러 환율 오름세가 빠른 상황인데 이는 미국 연준의 긴축속도 강화 가능성, 중국 봉쇄조치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 등 대외적 요인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달러를 제외한 여타 주요 통화들도 모두 약세”라며 “정부는 급격한 시장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고 필요한 경우 시장 안정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