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2조 추가 세입 확보…포용적 재정정책 필요" 기재부 압박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정부를 향해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주문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을, 기획재정부는 `소득 하위 70%` 지급으로 맞서고 있어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절충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서 “이미 전년 대비 약 32조원의 추가 세입이 확보돼 있어 국채 발행 없이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해외 선진국의 코로나 대응 재정 지출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재정 지출은 아직도 부족하다는 평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한 지금, 정부의 적극적 자세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주고 소비 여력이 있는 고소득자에 대해선 적극 소비를 독려하는 패키지”라며 “당정은 대체 휴일을 늘리는 `휴일 더하기`법,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손실보상법을 준비하는 등 전국민 재난 지원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탄탄한 방역과 제조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출, 경제, 성장률 등 거시경제 지표도 견고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제 내수 가계소비, 고용을 살려야 할 때”라며 “코로나19로 소득이 정체된 상황에서 소비를 늘려야 내수가 회복된다는 것은 공식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가계 부담을 줄이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포용적 재정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그동안 정부를 믿고 희생을 감내해 준 국민들에게 충분히 지원해줄 수 있도록 정부가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경제 위기가 닥치면 항상 약자 피해가 가장 심화된다”며 “많은 국민과 기업이 희생을 입고 있지만 특히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사회적 기반이 튼튼하지 않은 청년들이 (논의에) 포함됐다”며 “오늘 협의회에서 논의될 중요한 축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피해를 수습하고 최소한의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함께 검토 중인 2차 추경 연계 마련에 역점을 두겠다”면서 “정부는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집중 추진해 반드시 코로나 위기로 성장 경로가 비껴나있는 우리 경제 조기 복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 체질 구조를 개선하고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 미래를 대비하는 성장동력 확보 등을 통하여 잠재성장률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