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디지털 콘텐츠 무관세 영구화 적극 나서야”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한국이 웹툰, 게임등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무관세 관행 영구화에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K-팝, 웹툰, 게임 등의 ‘K-콘텐츠’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인도와 인도네시아 등을 중심으로 콘텐츠 온라인 전송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서다.

17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간한 ‘K-팝과 K-웹툰에 관세를?: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논의 현황과 정책적 대응’에 따르면 최근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공 등이 디지털 음원, 전자책, 동영상, 비디오게임 등 디지털 제품의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관행을 폐지하자고 주장하면서 이 문제가 새로운 통상 쟁점으로 떠올랐다. 1998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은 디지털 제품의 전자적 전송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무관세 관행에 처음 합의한 이후 이를 2년마다 갱신하며 지금까지 유지해왔다.

인도 등 개발도상국들은 관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면 막대한 재정손실이 발생하고 자국 정보기술 산업을 보호할 효과적인 통상정책을 잃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선진국들은 디지털 무역 자유화를 추구하고 있어 양측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상품무역이 관세를 부과하기 힘든 디지털 무역 형태로 옮겨가는 최신 트렌드에 개도국들이 대처하지 못한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개도국이 내세우는 재정손실 우려 등의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자적 전송을 통한 수입 규모는 6억9000만 달러로 이에 대해 관세를 부과했을 경우, 예상되는 관세수입은 최대 약 139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2019년 우리나라의 콘텐츠 수출은 103억9000만 달러, 소프트웨어 수출은 139억6000만 달러로 전자적 전송을 통한 수입보다 15배~20배 이상 많다.

보고서는 “전자적 전송에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경우 우리나라가 추가로 얻게 되는 재정수입은 미미한 데 반해 우리 기업들이 콘텐츠 수출 시 직면하게 될 부담은 훨씬 커질 것”이라며 “개도국 정부가 세수 확대를 명분으로 무관세 관행을 폐지하고 디지털 콘텐츠에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 우리 콘텐츠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제2의 방탄소년단(BTS), 제2의 기생충을 노리는 우리 콘텐츠 산업의 성장도 더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곽동철 무협 수석연구원은 “디지털 콘텐츠에 관세가 부과되면 경쟁력있는 문화 콘텐츠를 통해 국제적인 소프트파워를 키우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이 큰 장애물을 만나는 셈”이라며 “우리 정부는 WTO 복수국간 전자상거래 협상과 싱가포르와의 디지털동반자협정에서 무관세 관행의 영구화를 관철해 우리 디지털 콘텐츠 기업이 직면한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료=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