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장재정 vs 나랏빚 935조”…내년 예산 600조 넘나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년도 예산이 600조원을 넘는 ‘슈퍼예산’ 될지 주목된다. 거대 여당은 내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부진이 우려돼 경제 회복을 위한 파격적인 재정 지출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재정적자가 사상 최악 수준이어서 국가재정 부담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2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당·정·청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고용, 수출 등 실물경제의 위축이 본격화하고 있어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사진=뉴시스)

文 대통령 “코로나19 상황, 더 과감한 재정 필요”

6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관련한 비공개 당정협의에 착수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24일 이후로 발표될 예정이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통화에서 “경기 상황을 고려하면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이 필요하다”며 “현재 구체적인 총지출 증가율은 확정되지 않았고, 추후에 당정협의를 통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올해 본예산(512조3000억원)에 세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지출을 546조9000억원으로 늘렸다. 한 해에 세 차례 추경을 편성·처리한 것은 1972년 이후 48년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25일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당 ·정·청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고용, 수출 등 실물경제의 위축이 본격화하고 있어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 상황이 불투명한 점도 확장적 재정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올해 3분기 들어 생산·소비·투자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외환경이 녹록치 않아 내년에 한국경제가 브이(V)자 반등을 할지는 불투명하다. 6일 국제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전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꾸준히 늘어 약 1897만명(그리니치표준시 오전 5시 누적 기준)에 달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한국경제가 위기 극복 단계로 들어갔다고 하기엔 이르다”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내년에도 예년 수준 이상으로 재정이 풀릴 전망이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내년 총지출 증가율이 10% 이상의 확장적 재정으로 편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올해 본예산(512조3000억원)보다 10% 증가하면 내년 예산은 564조원에 달한다. 올해 본예산에 세 차례 추경까지 포함한 총지출(546조9000억원)보다 10% 증가하면 내년도 총지출이 602조원으로, 600조원을 첫 돌파한다. 추경을 포함한 총지출이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406조6000억원에서 4년 만에 200조원 가량 커지는 셈이다.

그러나 이렇게 총지출이 커지면 재정 악화가 불가피하다. 경기 부진으로 세 수입은 쪼그라드는데 지출은 대폭 늘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총사업비 160조원) 지출까지 예정돼 있어 재정 지출은 눈덩이처럼 증가할 전망이다.

올해 역대최대 재정적자-국가채무

이미 재정지표에는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올해 3차 추경 기준으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9%인 76조2000억원, 관리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사회보장성 기금)는 GDP 대비 5.8%인 111조5000억원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역대 최대 적자다.

올해 국가채무는 작년(740조8000억원)보다 98조6000억원 불어난 839조4000억원(3차 추경 기준)에 달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 효과 및 관리방안’ 기재부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가 내년에 935조3000억원, 문재인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에 1030조5000억원(GDP 대비 48.9%)으로 10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재정 여력이 있지만 그동안)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과거보다 빨랐던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대로 가면 세입 확충을 위한 장기적인 증세 방안을 논의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세 부담 증가→실소득·소비 감소→경기 위축→재정적자·국가채무 증가→경기 악화의 악순환도 우려된다. 최근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까지 강화돼 조세저항도 커질 수 있다.

박기백 한국재정학회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재정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경기부진 상황에서 증세를 하기보다는 나중에 경제가 회복되는 시기에 지출구조조정 등으로 씀씀이를 줄여야 한다.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총지출이 3차 추경까지 포함해 546조9000억원에 달했다. 2017~2019년은 본예산에 추경까지 포함한 결산, 2020년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반영한 것으로 증가율은 전년대비. 단위=조원, % [출처=기획재정부,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기획재정부는 국가채무가 2022년에 10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2020년은 3차 추경 기준, 2021~2022년은 기재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 효과 및 관리방안’ 보고서 내용이다. 단위=조원 [출처=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