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국감]文 해상풍력 본격화…“세계적 롤모델” Vs “제2의 4대강”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재인정부가 그린뉴딜 일환으로 추진하는 해상풍력 발전을 놓고 격돌이 예상된다. 정부는 해상풍력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미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민들은 해상풍력 발전이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조업 피해까지 발생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17일 전북 부안군 해상풍력 실증단지에서 “(정부 목표는) 2030년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이라며 “대규모 민간투자를 촉진해 연간 8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22일 국회에서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어촌어항공단 등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그린뉴딜 일환으로 추진되는 해상풍력에 대한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17일 한국판 뉴딜의 그린뉴딜 첫 현장방문으로 전북 부안을 찾았다. 문 대통령은 “2030년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며 △2030년까지 전국에 12기가와트(GW)로 해상풍력 100배 확대(설비용량 기준) △연간 8만개 일자리 창출 등을 약속했다.

산업통상자원부, 해수부,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그린뉴딜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사업에 올해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11조3000억원(국비 9조2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현장 분위기는 엇갈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뉴딜 첫 현장방문지로 찾은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가 위치한 부안·고창에서는 지지 여론이 상당하다. 한국판뉴딜 대규모 투자(2020~2025년 총사업비 160조원)로 낙후된 지역경제를 살려달라는 이유에서다. 두산중공업(034020)을 비롯한 국내 기업들도 그린뉴딜이 국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을 키울 대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인배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민관협의회장(부안군 대리어촌계장)은 “문재인정부가 과거 정부가 달랐던 점은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았던 점”이라며 “수산업과 공존하는 새로운 수익모델을 만들어서 국가와 어민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갔으면 한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해상풍력이 세계적으로 롤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데일리 10월12일자<[르포]10년 허송세월 부안 해상풍력..文정부 대화로 주민 마음 돌렸다>)

반면 전남 영광에서는 기대보다는 우려가 컸다. 지역의 건설사 등이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 없이 강행하면서 민심이 찬반으로 갈라졌고, 무분별한 해상풍력 건설로 영광 굴비 등 지역 특산물 조업에 피해를 줄 것이란 우려도 컸다. 수협 해상풍력 대책위원회는 지난 8월 말부터 43일간 전국에서 진행한 ‘일방적 해상풍력사업 추진반대 서명운동’에 53만8337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서재창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해상풍력 대책위원장(영광군 수협 조합장)은 “일선 조합장들이 잠을 못 잘 정도로 어민 갈등이 심한 곳도 많다”며 “청와대 중재로 갈등을 조정했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이데일리 10월12일자<“민간 사업자 선허가가 문제..靑이 해상풍력 갈등 중재해야”>)

업계에서는 과거 정부대로 가면 실패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이명박정부 때인 2010년 10월 지식경제부(현 산업부)는 “해상풍력을 제2 조선산업으로 키우겠다”며 신재생 글로벌 스타기업 50개를 육성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약속은 물거품으로 끝났다. 정부의 의지를 믿고 사업에 뛰어들었던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010140), 대우조선해양(042660)은 큰 손해를 보고 결국 풍력사업에서 손을 뗐다. 두산중공업(034020)만 홀로 남아 국산 터빈을 개발 중이다.

전문가들은 관료·사업자 논리로만 정책을 강행하면 밀양 송전탑 사태, 4대강 사업 논란처럼 갈등만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상풍력 블레이드 디자이너 출신 해양 전문가인 이연승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과거에 해상풍력 육성 계획을 발표했을뿐 정부의 대규모 투자 지원이 없어 성공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정부가 수년간 일관성 있게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고 부품 국산화 지원에도 나서야 목표했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해상풍력을 키우려는 정부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위원을 역임한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무엇보다도 지역주민·국민들이 참여해 이익을 공유하는 상생 모델로 가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며 “중앙·지방정부와 업계·주민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인 민관협의체를 통해 합의하는 성공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7월17일 해상풍력 추진 로드맵을 담은 ‘해상풍력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정부는 지난 7월17일 전북 부안·고창, 전남 신안, 울산, 제주, 인천 등에 해상풍력을 설치하는 ‘해상풍력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환경부]